지역사회서비스 예산 배분 및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협의회 구성
- 민·관이 함께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운영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도별 예산배분안, 사업의 타당성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지자체가 직접 기획·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 (’19년 이용자 29만 7000명)
지역사회서비스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김용득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보건복지부 등 사회서비스 관련 민·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다.
협의회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내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도별 예산 배분안을 논의한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별 예산을 결정·배분하였으나, 협의회에서 민간·학계 전문가도 함께 참여하여 예산안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시·도별 예산을 배분할 계획이다.
또한 협의회에서는 시·도 여건과 서비스 이용현황 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서비스 이용률 등 성과가 낮은 사업의 유지 여부를 검토하고,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확대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8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협의회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하여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돌봄 수요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사회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관리체계 구축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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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서비스협의회 위원 명단
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