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드론’관련 민원 1,276건 분석, 제도개선 착수

- "발코니에서 정면으로 마주친 드론 카메라.. 사생활 침해 불쾌, 어떻게 악용될지 몰라 불안" -

 
 
□ ‘드론’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비행승인, 비행구역 완화, 드론비행장 확대 등 ‘드론 활용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이 37.0%로 가장 많았으나, 소음‧사생활 침해 등 ‘드론비행으로 인한 불편사항’도 30.8%를 차지하고 있어 드론 활성화 정책 추진과 함께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 보완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할 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드론’ 관련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드론 관련 민원 1,276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 권익위가 운영하는 민원분석시스템

□ 민원유형을 살펴보면, 드론촬영 요청, 활용분야 확대, 드론비행장 확대 등 ‘드론 활용 활성화’와 관련된 민원이 37.0%로 가장 많았고, 비행금지구역 비행, 불법‧야간비행 신고 등 ‘드론비행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30.8%, ‘드론조종 교육 및 전문가 양성’ 관련 내용(17.1%), ‘드론제품 관련 문의 및 신고’(11.7%) 순이었다.
 

 
‘드론 비행승인 등 활성화’와 관련된 민원은,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촬영 문의‧요청, 비행구역 완화‧확대, 비행승인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등 비행승인에 관련된 내용이 60.4%(265건)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택배‧응급구조‧오염물질 배출공장 점검 등에 드론 사용을 제안하거나, 정부지원금 문의 등 드론 활용에 관련된 내용이 23.0%(108건), 드론비행장 개선 및 확대 요구 등이 8.8%(52건)였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격 취득자수가 ’17년 3,367명에서 ’19년 14,843명으로 2년간 4배 이상 늘어난 만큼 드론 이용인구가 증가하고, 촬영‧홍보 등 콘텐츠 제작 및 농업분야 중심으로 드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드론 활성화에 관심을 갖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 ‘드론 활성화’ 관련 주요 민원사례>
[강릉의 아름다운 풍경을 드론으로 촬영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강릉시 전체가 드론을 띄울 수 없는 지역입니다. 한 달에 또는 1주에 며칠간 한시적으로 허가해 준다던가 해야지, 공공목적 외에 안 된다고 합니다. 개인용 드론을 날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협조 부탁드립니다.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으로 지정해 주세요]
’20.5.1. 시행하는 드론법에는 도심 내에서 드론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지정이 있습니다. 대전에 드론공원이 있으나 서구와는 거리가 있어서 서구에도 필요합니다.
 
□ ‘드론비행으로 인한 불편사항’으로는 주거지역‧공원 등에서 소음이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드론 비행을 신고하거나 계도를 요청하는 내용이 66.7%(262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야간비행 신고가 20.6%(81건)를 차지했는데, 특히, 유튜브‧인스타그램‧블로그 등에서 본 드론 야간촬영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사례가 많았다.
  
지난해 4월 ‘드론법’이 제정되는 등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드론시장이 빠르게 성장할수록 그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드론비행으로 인한 불편사항’ 주요 민원사례>
 [아파트 단지 내 드론 날림]
 드론이 저층부터 고층까지, 단지를 한참 돌다가 사라졌습니다. 저와 그 드론카메라가 정면으로 마주쳤고, 한참 머물다 사라졌습니다.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고, 어떤 범죄로 악용될지 몰라 불안합니다.
 [주택가 드론 비행으로 사생활 침해 및 불안감 조성]
 드론이 30초 가량 저희 집 2층 높이에 있다 갔습니다. 저희 집 마당 위에 서서 한참 있다 간 것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쾌감, 불안감 및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서울지역 야간 불법 드론 비행]
 서울 롯데타워나 남산타워, 63빌딩 등 서울지역에서 초경량비행기체 야간비행 등 불법비행한 것을 인스타, SNS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드론조종 교육 및 전문가 양성’과 관련해서는, 교육 확대 및 교육품질 개선 요구, 비행시간 미준수나 무자격 강사에 의한 교육 불만 등 드론교육에 관련된 내용이 43.1%(94건)로 다수였으나, 드론운용병 선발기준 개선을 요청하거나 경찰‧소방관 등 채용시 드론전문가 선발을 묻는 민원 39.4%(68건), 의무 집합교육 대기시간 단축‧실기시험 개선‧자격증 표기방법 개선 요구 등도 있었다(17.4%, 38건).
  
취미용 외에 산업분야에서의 드론 활용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드론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조종 교육의 품질을 개선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드론시험‧자격증‧드론운용병 선발기준 등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제도 보완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드론조종 교육 및 전문가 양성’ 관련 주요 민원사례>
 [드론특기병 선출 방식 개선 요청]
 드론특기병을 신청했으나 38점을 받아 떨어졌습니다. 실력이 안 되어 떨어졌다면 할 말이 없지만 드론 관련학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8점을 받아 떨어졌습니다. (배점기준은 학과 20점, 자격증 20점, 출석률 10점으로 50점 만점). 드론 관련학과 가점은 조종자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에게 기회를 앗아가는 것이고, 일종의 차별이 아닐까요.
 [드론 관련 자격증 표기내용 개선 요청]
 드론지도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하면 훈련이수증명서 발급과 카드 뒷면 특기 사항에 표기가 되는 것처럼, 실기평가조종자 자격증도 표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위 레벨인 실기평가조종자는 안한다는 것은 모순인 것 같습니다. 드론 국가공인 최상위 레벨 자격증인 만큼, 꼭 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드론제품 관련 문의 및 신고’ 내용으로는 제품인증 문의(66.4%, 100건), 제작‧수입‧판매 관련 민원(19.1%, 29건), 불량‧미인증 제품판매‧과장광고 신고 등의 내용이 있었다(14.5%, 22건).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드론산업의 빠른 성장과 함께 다양한 측면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제도와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가 갖고 있는 국민소통·갈등조정·제도개선 등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