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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으로 국민들께 힘이 되어 드립니다

2020.10.15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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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으로 국민들께 힘이 되어 드립니다

· 심리·정서 상담 전화 서비스 신설로 코로나 우울(블루) 극복 지원
· 긴급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 선 서비스 제공, 추후 서류 보완 조치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10월 15일(목) 제41차 차관회의의 주요부처 ‘적극행정 이어가기 발표’에서 여성가족부의 적극행정 중점과제와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에서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성가족부의 중점과제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 △돌봄체계 사각지대 개선 등 2건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성범죄 선제적 대응) 보호처분 대상인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공공DNA 데이터베이스’(방심위) 공동 구축을 위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경찰청)·삭제지원시스템(여가부) 연계 등 삭제 지원 강화

(돌봄체계 사각지대 개선)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절차 간소화(최대 2주 소요→즉시 이용) 및 본인부담금 감면, 저소득 한부모 양육 지원 확대* 및 비양육부모 양육비 이행 제고를 위한 조치 도입(운전면허 정지 요청),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활성화 등 지역사회 열린 돌봄체계 구축
*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급 근거 마련, 만 34세 이하 한부모의 추가아동양육비 지급 근거 마련 등「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20.9월, 국회 본회의 의결)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여성가족부가 추진한 주요 적극행정 우수사례도 공유하였다.

< 주요 적극행정 우수사례 >

① 코로나19 극복 위한 가족 안심 사다리 제공

첫째, 장기간의 ‘집콕 생활’로 고립감과 우울감, 가족 구성원 간 갈등을 겪는 청소년과 가족에게 마음방역을 지원하여 조기에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가족 상담 및 청소년 상담을 지원하였다.
※ (가족 상담 지원) “심리·정서 상담 전화 서비스” 신설로 365일(8∼22시) 지원 (청소년 상담 지원) ▴자가진단 온라인 심리검사 및 코로나 우울(블루) 극복 온라인 상담 창구 신규 개설 ▴ 화상상담매뉴얼 제작·보급 등

둘째, 사회적 거리두기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 등을 위한 대면 지원에 제약이 발생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족에게 생필품을 제공하고 배움지도사를 파견하여 자녀의 원격학습을 지원하였다.

셋째,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결혼이민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여 한 지자체는 결혼이민자까지 추가 지급한 바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와 귀화자가 본국의 가족에게도 보건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의를 이끌어내었다.
※ (본국가족 마스크 반출) 관계부처 마스크 TF 승인으로 6월 25일부터 추진

② 긴급 지원 체계 구축으로 돌봄 공백 해소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 상황에서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추후 서류를 보완하게 하는 등 이용절차를 간소화하고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였다.

또한, 아이돌보미가 원격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고 아이돌보미에게 방역물품을 지급하여 외부인에 의한 감염우려를 최소화 하는 등 이용가정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였다.

③ 여성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코로나19 극복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기업 채용이 감소하고 소상공인 휴·폐업으로 구인 수요가 감소하여 여성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인턴 취업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소규모 기업의 참여를 확대(5인 이상→1인 이상 사업장)하는 등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고용 안정을 유도하였다.

한편 기업들의 신규 채용 연기와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기업 청년인턴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여성 일자리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고용노동부 총괄) 특화분야 중 하나로, 청년을 단기 채용하여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여성기업 등에 최대 6개월까지 월 최대 80만 원의 인건비와 관리비 10% 지원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절차 개선, 위기가족 긴급 지원,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 극복 과정은 물론 그 이후에도 여성과 청소년, 다양한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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