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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는 조작되지 않았음(10.30, 중앙일보 칼럼에 대한 설명)

2020.10.3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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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결과를 두고,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었다고 판단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 향후 산업부는 경제성 평가 조작이라는 기사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

◇ 10월 30일 중앙일보 <경제성 조작, 월성1호기 뿐일까>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내용

□ 월성1호기 감사 결론은 점잖게 표현해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고, 막말로는 ‘수치 조작, 경제성 조작’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었다고 판단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

ㅇ 경제성 평가는 평가모형이나 입력변수 등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며, 감사원도 입력 변수마다 장·단점이 있음을 인정함

ㅇ 경제성 평가시 일부 검토가 미흡했던 사안이 있었었다 할지라도, 이를 두고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ㅇ 감사 보고서 어디에도 월성1호기 계속가동의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었다는 표현이나 판정은 없음

ㅇ 감사 보고서에 ‘월성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라는 표현이 있으나,

- 산업부는 이러한 표현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재심의 청구를 검토 중에 있음

□ 향후 산업부는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신청 검토 등 적극 대응할 계획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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