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보건의료 가명정보 결합·활용의 현장 조기 안착을 위해 나선다.
-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협의체 출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과 함께 11월 12일(목) 2시부터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안전한 가명* 정보의 결합·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3개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 개인정보의 일부 삭제 등 가명 처리하여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10.29.목.석간)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으로 똑똑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본격화
지정된 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 동 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 반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 결합 전문기관 주요 기능 및 역할 >
결합전문기관 협의체는 산업 및 의료현장에서 가명정보 결합 활용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 해결하여 조속한 제도 안착을 지원하고자 구성되었으며,
보건복지부, 3개 전문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참여하는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 보건산업정책국장, 각 기관 빅데이터업무 실․단장 (매월)
**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 각 기관 부장․팀장 등 관계자 (격주)
3개 기관의 실제 가명정보 결합 사례 공유를 통해 기관 간 일관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가명정보 활용 관련 교육, 홍보,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전문기관과 보건복지부와의 공동 대응체계 구축으로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방안을 즉시 마련함으로써, 데이터 활용의 편의성과 용이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가명정보 결합 활용사례 예시① : 그림 붙임 참조 >
< 가명정보 결합 활용사례 예시② : 그림 붙임 참조 >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실시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도 및 수요조사 결과(’20.11월), 응답자의 87.1%가 앞으로 데이터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응답했다.
특히, 단일기관보다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결합할수록 활용가치가 높고(76.2%), 건강보험 등 공공 데이터와 민간의료기관 임상데이터가 결합될 때 활용가치가 가장 높다고 조사됨에 따라,
<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수요조사(’20.11월) 그림 붙임 참조>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을 통한 건강보험 데이터와 민간병원 임상데이터 결합에 대한 기대감과 상당한 결합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가명 데이터 결합·활용을 위한 편의 증진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방대한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손쉬운 활용을 돕기 위해 ①정보제공(보유 데이터 내용·구조, 개방 목록 등), ②결합 활용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큐레이팅*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며,
* 여러 정보를 수집, 종합하고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내해주는 활동
가명 데이터 제공자와 사용자간 권리·의무관계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가칭)가명정보 활용 표준 계약서(안)을 제시하고,
- 데이터 심의위원회* 표준 운영모델 등을 마련하여 중소병원 등 소규모 기관의 가명정보 제공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자 한다.
* 기관 내 설치, 연구 목적과 방법에 적합한 가명처리 방법, 안전성 등 심의 기구
결합전문기관 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은 “가명정보 결합으로 의료, 산업, 정책 현장에서 데이터 기반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데이터 빅뱅 시대를 맞아 결합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민간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즉시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데이터 결합 활용 제도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은 전 국민 건강보험 등을 통해 방대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보유한 국가로,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협의체 출범은 가명정보 결합의 성패를 좌우할 만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라며 협의체 출범을 응원하였다.
<참고>

1. 결합전문기관 협의체 출범식 개요
2. 가명정보 결합신청서
3.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 라인 주요 내용
4.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향 및 기대효과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