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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기본계획(안)」 온라인 설명회 개최

2020.12.03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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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기본계획(안)」
온라인 설명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12.4(금) 오후 3시부터 「제2차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 주관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고 밝힘

	<설명회 개요>

◇ 일시·장소 : 2020.12.4.(금) 오후 3∼5시 ◇ 개최 방식 : 코로나19 감염우려를 고려해 비대면 패널토론을 KTV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 ◇ 참석 대상 - 패널 토론 : 한국방폐학회(좌장, 김경수 한국방폐학회장) 에너지경제硏(박우영 원자력정책연구팀장), 원자력硏(이진우 방폐물관리센터장) 방사선진흥會(박태진 미래전략기획단장), 원자력환경公(박진백 사업전략팀장) 한수원(이희환 방사선안전실장), 산업부(변재택 원전환경과 사무관) 이상 7명 - 온라인 청중 ◇ 진행 순서 ① 기본계획(안) 주요내용 설명(에너지경제연구원) ② 패널 토의(김경수 한국방폐학회 회장 진행) ③ 온라인 참여자 의견에 대한 설명 및 토론

□ 이번에 수립예정인 제2차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기본계획은 방폐물관리법에 따라 30년을 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동 법은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의 기본정책, 중·저준위 방폐물 발생현황·전망, 시설·투자계획, 국민 이해증진·기술개발 등을 계획에 담도록 규정

※ 동 계획은 중·저준위 방폐물을 위한 관리계획으로, 고준위 방폐물에 대해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는 대로 수립에 착수하여 ’21년말 수립 완료할 계획

□ 금번 계획(안)에는 에너지 전환정책 본격화에 따른 원전해체 방폐물 증가전망, 경주 방폐장의 본격가동, 높아진 안전관리 요구 등 제1차 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대외 정책여건을 반영하는 한편,

ㅇ『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이 함께하는 안전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한 걸음 다가서기 위해, 필요 인프라의 차질없는 확충, 방폐물 관리의 스마트 혁신, 사고 제로화와 국민참여 강화 등 3대 분야(11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향후 5년간 약 5천억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포함

ㅇ 설명회에 앞서 발표를 맡은 박우영 에경연 팀장은 금번 초안 보고를 위해 방폐물 발생자와 처분자는 물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려 노력했다며 금번 온라인 설명회가 2차 계획의 내용을 한층 내실 있게 보완하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언급

□ 산업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성실하게 검토·반영한 후, 관련부처 협의, 원자력진흥위원회 상정·의결 등을 거쳐 연내 2차 계획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며,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6조제4항)에 따라 국회에도 제출하게 될 것이라 설명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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