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차, 만족도 조사결과 발표
2년 만에 인지도 크게 상승! 참여기업은 90% 이상 만족!

-시행 2년 만에 일반기업 10개 중 7개는 “규제샌드박스 알아” (’19.3월 21% 불과)-
-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만족도 91.7%, 신청기업 만족도 92% -  
- 애로요인 해소·규제개선 등 지속 보완하여 규제샌드박스 성과 확대해 나갈 것 -

□ 국무조정실은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기업의 인지도 및 만족도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매년(‘19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 일정 조건 하에서 혁신적 신기술을 테스트 할 수 있게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함으로써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규제 샌드박스 만족도 조사 개요

 ㅇ (개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만족도 파악을 위해 일반기업·승인기업·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실시

 ㅇ (대상) 일반기업*(150개社), 승인기업**(229개社), 신청기업(25개社, 금년신설)

    * 대기업 6개社, 중견기업 13개社, 중소기업 131개社
   ** 승인기업 중 10개社(분야별 승인기업 2개社씩)를 선정, 심층인터뷰 실시

 ㅇ (실시기관, 조사기간) 한국행정연구원·㈜피피에스컴퍼니, ’20.11.11~27

□ 일반기업 150개社를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의 인지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도) 응답기업 중 70.7%(106개社)가 ‘샌드박스를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하여 작년 동기(43.3%) 대비 인지도가 27.4%p 상승하였습니다.

 ② (도움 여부) 92.0%(138개社)가 ‘샌드박스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답변하여 작년 동기(80.6%) 대비 11.4%p 상승하였습니다.

 ③ (규제완화) 93.3%(140개社)가 ‘샌드박스가 규제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여 작년 동기(86.2%) 대비 7.1%p 상승하였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229개社을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의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만족도) 응답기업 중 91.7%(210개社)가 제도 전반에 대해 ‘만족 한다’고 답변하여 작년 동기(90.2%) 대비 만족도가 1.5%p 상승하였습니다.

 ② (애로요인)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사업 지속에 대한 불안(6.56점), 사업화 어려움(6.31점), 큰 문제 없었다(5.51점)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③ (제도 개선) 향후 제도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 확대(8.07점), 기관간 역할 구분 강화(7.04점)가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신청기업 25개社를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의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만족도) 응답기업 중 92%(23개社)가 제도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매우 만족 32%, 어느 정도 만족 60%, 별로 만족하지 않음 8%

 ② (애로요인) 샌드박스 승인前 단계에서 애로요인으로 부처/기관 선택이 어렵다(5.72점), 신청서류가 많다(5.56점)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③ (제도 개선) 향후 제도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 확대(7.80점), 임시허가·실증특례 기준 명확화(6.68점)가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습니다.

□ 승인기업 중 10개社*를 선정하여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야별(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지역특구, 스마트시티) 승인기업 2개社씩 선정

 ㅇ (규제 샌드박스의 역할) 다수의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의 유예·면제가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 출시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 또한, 규제 샌드박스 이전에는 기업이 직접 여러 부처를 상대하는 것이 어려웠으나, 샌드박스 신청 이후 주관부처가 규제부처를 적극적으로 소집하여 심의를 정확하게 진행해주는데 크게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리스크 관리)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책임보험을 개발해줄 보험사를 찾기 어렵고, 찾더라도 보험료가 높은 것에 대한 애로를 제기하였습니다.

 ㅇ (규제개선) 대부분의 업체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관련 규제의 정비여부이나, 규제개선에 대한 정보를 부처/기관으로부터 공유받지 못하는데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 만족도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일반기업의 인지도가 크게 향상*되었고, 승인기업의 만족도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인지도 :(‘19)43.3%→(’20)70.7%   ** 만족도 :(‘19)90.2%→(’20)91.7%

 ㅇ 따라서, 국조실 및 관계부처는 높은 인지도와 만족도를 기반으로 시행 3년차가 되는 내년부터는 제도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기업이 실증테스트 결과 사업의 유효성·안전성이 입증되었으나,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지연되는 등으로 실증테스트 기간(최대4년)이 만료될 경우 더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해 주거나 실증특례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주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ㅇ 주관부처 선택의 어려움, 신청서류 과다 등의 애로요인에 대해서는 국조실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개선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국무조정실 이정원 규제조정실장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2년 연속으로 90%가 넘는 승인기업이 만족하고 있는 것은 혁신적인 신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업의 끊임없는 도전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ㅇ “조사 결과를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에 반영하여 내년에도 더욱 많은 기업이 혁신적 시도의 기회를 누리고, 이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