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 확정·공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년부터 ’34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전망, 수요관리, 전력설비 계획, 전력시장제도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그간 산업부는 ‘19.3월 계획 수립에 착수한 이래 9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60차례 회의를 거쳐 계획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ㅇ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관계부처 협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 보고, 공청회 및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9차 계획)을 12.28일 확정·공고하였습니다.
1. 9차 계획 기본방향
□ 금번 9차 계획에서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19.6월), 온실가스 감축 수정 로드맵(‘18.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7월) 등 8차 계획 이후의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안전하고 깨끗한 전원믹스로의 에너지 전환 정책추진, 온실가스 추가감축을 위한 전환부문 이행방안 마련,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투자 가속화 방안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 이러한 정책변화를 반영한 9차 계획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전망) 산업구조 변화, 기온변동성 고려 등 수요전망 방법론 보완을 통해 예측오차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수요관리) 기존수단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혁신기술 기반의 신규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전력수요 절감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비계획)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친환경 전원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30년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방안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전력계통)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비하여 선제적 계통 보강·확대를 추진하고,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분산형 전원확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전력시장) 친환경·재생에너지 확대를 고려해 시장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