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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파 무역투자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2021.01.06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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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파 무역투자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총 16억불 규모 수력발전소(로어스팟가, 아스리트케담) 수주 지원 -
- 법인세 환급·송금승인 지연 등 현지진출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 -

□ 제3차 한국-파키스탄 무역투자공동위원회*(Korea-Pakistan Joint Trade Committee, JTC)가 1.6(수) 영상회의로 개최됨

* 제1차 ’15.7월 서울, 제2차 ’17.4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개최

ㅇ 공동위원회 수석대표로 한국측은 전윤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이, 파키스탄측은 무하마드 후마르 카림(Muhammad Humair Karim) 파키스탄 상무부 차관보가 참석함

ㅇ 양측은 공동위원회에서 △우리기업 수력발전사업 수주, △현지진출 우리기업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對파키스탄 투자기회 설명을 청취하였음

□ 양측은 한국기업이 파키스탄 수력발전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자동차 현지생산을 개시하는 등 양국 경제협력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다음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음

우리기업 수력발전소 수주 지원

ㅇ 한국측은 현재 파키스탄 정부가 추진 중인 로어스팟가(Lower Spat Gah), 아스리트케담(Asrit-Kedam) 수력발전소 건설에 한국 컨소시움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 로어스팟가 : (용량)470MW, (사업금액)10.76억불, (현황)LOI(주정부 허가) 발급 대기
＊ 아스리트케담 : (용량)215MW, (사업금액)5.04억불, (현황)LOI(주정부 허가) 발급 대기

ㅇ 파측은 파키스탄의 전력난 해결을 위해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적극 진행 중인바, 한국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함

현지 진출기업 애로사항 해소

ㅇ 한국측은 법인세 환급 지연과 매출의 일정비율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최소세율제도의 개선을 요청함

- 아울러, 현지생산 자동차 기업에 대한 수입관세 감면혜택 기간연장과 함께 수입대금의 원활한 송금 승인을 요청함

ㅇ 파측은 법인세 적기 환급와 원활한 송금 승인에 최대한 협조하고, 최소세율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함

양국 교역·투자 확대

ㅇ (투자) 파측은 한국기업을 위한 파키스탄의 장점, 인센티브 등을 설명하고, 한국측은 해당 자료를 업계와 공유하기로 함.

ㅇ (교역) 양측은 ’14년 체결한 무역투자협력 MOU의 갱신과 양국 무역진흥기관간(韓KOTRA 파TDAP*) 협력 MOU의 체결을 실무협의하기로 함

* Trade Development Authority of Pakistan

□ 전윤종 통상협력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인적왕래와 대면회의가 어려워진 가운데 개최된 금번 영상 공동위를 계기로 양국간 경제교류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함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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