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 공약을 포기한 바 없으며,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전방위로 노력하고 있음

주요 기사 내용
2021.2.4.(목) 서울신문(‘산재사망 올 20% 줄인다…’임기내 절반 감축’ 文 공약 사실상 포기‘), 국민일보(’文정부 “올 산재 사망 20% 감축”…‘공약’ 사실상 포기‘)
<서울신문>
고용노동부는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지난해(882명) 대비 20%이상 감축해 700명대 초반으로 낮추는게 목표”라고 밝혔다.
국정과제를 달성하려면 산재 사망자를 올해 500명 이하로 낮춰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여 남은 상황에서 국정과제가 목표치를 한참 밑도는 계획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 출범 초기인 2017~2018년 900명대 후반을 기록했던 산재 사고 사망자는 2019년 855명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늘어 88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민일보>
2022년까지 산재 사고사망자 수를 2017년 대비 절반(약500명)으로 감축한다는 정부 공약은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는 882명으로 잠정 집계돼 2019년보다 오히려 27명이 늘었다. 절반은커녕 정권 초기 때보다 82명이 줄어드는데 그쳤다. 고용부도 700명대 목표를 제시하면서 사실상 공약을 달성하지 못하게 됐다는 점을 시인했다.

설명내용
정부는 ’22년까지 산재 사고사망만인율 절반 감축을 목표로 세웠으며, 남은 2년간 목표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해나갈 계획임
* 사고사망만인율(퍼밀리어드)/사망자(명): (‘16) 0.53/969 → <목표>(’22) 0.27/500명대 초반, 매년 20% 이상 감축시 목표 달성 가능

‘올해 500명 이하로 낮춰야 한다’(서울신문)는 내용과 ‘700명대 목표를 제시하면서 사실상 공약을 달성하지 못하게 됐다는 점을 시인했다’(국민일보)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21년에는 산재 감축효과가 큰 ①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②소규모 사업장 지원 강화, ③현장 중심의 불시 점검.감독 등에 집중하여 20%이상 감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
중대재해처벌법 통과를 계기로 기업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집중 지도하고 중소규모 사업장은 맞춤형 컨설팅, 안전투자혁신사업* 신설 등 다각적 지원을 통해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유도할 계획
* (‘21년) 5,271억.재정지원(3,271억):위험기계.기구 5천대, 뿌리산업공정 1천개소
  융자지원(2,000억):위험공정.장비 및 위험시설물 개선 1천개소

추락, 끼임* 등의 위험요인 근절을 위해 3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감독하고, 이행여부를 재확인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겠음
* 추락.끼임 사고 비중: (‘17) 48.6% → (‘18) 50.3% → (‘19) 53% → (’20) 48.3%
** ①추락위험 방지조치, ②끼임위험 방지조치, ③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특히, 건설업은 현장별 위험작업 시기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감독하고, 불량현장은 본사에 대한 감독도 병행할 계획

아울러, 지자체, 민간산재예방기관 등과 협업을 강화하여 산재예방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
* (지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 안전점검 → 불량현장 패트롤 점검 요청
  (민간기관) 기술지도를 통해 사업장 자율개선 유도 → 불량사업장 패트롤 점검 요청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곽철홍 (044-202-751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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