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도로 건설 재정사업으로 전환 등 공공 역할 강화, 특화 인센티브 확대 등 투자여건 개선
□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24일(수) 오후, 전라북도청에서 제25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하였습니다.
* 새만금사업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 위원장(국무총리, 소순열 전북대 교수) 포함 28명의 위원으로 구성(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 민간위원(13명) : 농업·환경·해양·도시·문화 각 분야 전문가 / 정부위원(13명) : 기재부 등 10개 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새만금청장, 전북도지사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
ㅇ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고, 국민들께 '이번에는 제대로 개발된다'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과 실행력 있는 사업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②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 ③ 새만금유역 후속 수질관리대책안 등 3개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특히 이번 안건들은 지난 제24차 새만금위원회('20.11월)에서 정 총리가 직접 지시한 바에 따라, '2단계 새만금개발 기본계획' 추진일정을 10개월 앞당기고(당초 '21.12월 시행 → 변경 '21.2월 시행), 수질개선을 위한 배수갑문 확대 개방(일1회 → 일2회)의 효과를 점검하는 등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체감성과 창출에 집중하였습니다.
<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새만금개발청) >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보고하였습니다.
ㅇ 새만금의 비전을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로 유지하면서 하위 비전을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新산업 중심지'로 새롭게 설정하고, 5대 개발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 ①세계를 선도하는 그린에너지와 신산업 허브, ②모두가 살고 싶은 명품 수변도시, ③친환경 첨단농업육성 거점, ④특색 있는 관광·생태 중심도시, ⑤세계로 열린 개방형 경제특구
□ 기본계획을 '청사진에서 실행계획으로 전환'하였습니다.
ㅇ 205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단계적 개발 로드맵*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