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요양병원 종사자 선제검사 효과 및 향후 방역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그간의 거리 두기 실천 등에 힘입어 차츰 환자 발생이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한 주(2.21.~2.27.)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370.0명으로 그 전 주간(2.14.~2.20.)의 454.9명에 비해 84.9명 감소하였다.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95.7명으로 그 전 주간(2.14.~2.20.)의 121.4명에 비해 25.7명 감소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지난 한 주(2.21.~2.27.)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279.9명으로 지난주보다 감소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도 90.1명으로 줄어들었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2.21.~2.27.)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2만 1791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 5258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7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2.28.) 총 254만 5147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02개소(서울 27개소, 경기 69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15개소(경북 5개소, 부산 3개소, 전북 2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세종 1개소, 충남 1개소, 전남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만 5258건을 검사하여 41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64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외국인 근로자 밀집시설을 중심으로 임시 선별검사소 15개소*를 운영 중이며, 사업주·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 서울 3개소, 인천 3개소, 경기 8개소, 충남 1개소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 여력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40개소 6,774병상을 확보(2.27.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2.6%로 4,56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42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 36.3%로 3,45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878병상을 확보(2.27.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7.2%로 6,46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78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2.27.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4.2%로 24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41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2.27. 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65병상, 수도권 327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2.27. 기준)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189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월 26일부터 본격적인 예방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차츰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억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사업장, 가족․지인 모임,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집단감염 발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아직 긴장을 늦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 예방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을 형성할 때까지는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환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최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2. 요양병원 방역대책 효과 및 향후 방역강화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요양병원 방역대책 효과 및 향후 방역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작년 말 요양병원 집단감염 급증함에 따라,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진단검사 의무화(주2회) 등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고강도 대응을 해오고 있다.

- 그 결과, 현재까지 요양병원 종사자 중 총 54명*의 환자를 조기 발견하였고, 요양병원 집단감염(동일집단격리기준)은 15개소(’20.12월)에서 4개소(’21.2월)로 감소하는 등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

* 확진자 발견 추이 : 23명(12월4∼5주) → 25명(1월) →6명(2월1주∼3주)

- 또한, 발생 초기 신속한 대응을 통해 발생 병원당 확진자 숫자도 평균 73명(’20.12.1~’21.1.10)에서 21명(’21.1.11~2.24)으로 감소하였다.

최근 발생한 요양병원 집단감염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사례에서 요양병원 내 유증상 종사자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환자 및 동료 종사자에게 감염이 전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정부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종사자 관리, 선제검사 실시, 관리 사각지대 발굴 등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간병인 등 종사자의 건강 상태, 선별검사 실시현황 등의 모니터링 점검 체계를 강화한다.

- 각 요양병원에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1:1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책임자는 ‘유증상자 점검결과, 선제검사 실적 등’을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

- 또한, 간병인의 근무형태를 점검하여 순환방식의 근무는 지양하고, 가급적 특정 병실 전담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종사자의 선제검사 이행 관리를 강화하고, 수시 PCR 검사 또는 신속 항원검사를 통한 검사체계를 강화한다.

- 종사자의 선제 검사율(건강보험공단 일일보고시스템)을 분석하여, 등록률이 낮은 요양병원 등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 아울러, 휴가·외출 후 복귀, 고위험지역·시설 방문자,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수시 PCR 검사 또는 신속 항원검사를 받도록 검사 체계를 구축한다.

감염 취약시설 발생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 등 사각지대 발굴을 지속 추진한다.

- 먼저 표본조사를 통해 확인된 요양병원처럼 운영되는 한방·재활병원 53개 병원에 대한 종사자 선제검사(주1회) 실시 및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2.19)하고, 유사한 관리 대상 병원을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요양병원 백신 접종은 시작되었지만,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백신 2회 접종 완료 이전까지는 현재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추가적인 감염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전문가 등과 함께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3.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 3.1절에 1,670건의 집회 신고가 접수(2.26 기준)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3.1절 도심집회 대응계획을 마련하였다.

- 이번 3.1절에는 기자회견, 1인 시위, 9인 이하 집회 등의 형태로 약 2,500여 명이 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 이에 서울시는 서울광장 등에 펜스를 설치하고, 집회단체에 방역수칙을 안내하는 한편, 집회 시 현장 채증을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상황에 따라 지하철 출구 통제 및 시내버스 우회(시청, 광화문 등)를 추진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서울광장 등 주요장소를 대상으로 경찰과 합동 근무를 실시하고, 채증 자료에 따라 불법집회는 고발하는 한편, 방역수칙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역학조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기도 역학조사 통역 봉사단’을 추가 모집한다.

- 주요업무는 외국인 역학조사 시 비대면으로 유선 통역을 지원하게 되며, 모집인원은 10개 언어* 통역가능자 40명이다.

* 중국, 일본, 아랍, 스페인, 프랑스, 파키스탄, 러시아, 라오스, 스리랑카, 필리핀

- 신청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 공고란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경기도 외국인정책과 전자우편(foreigner1@gg.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이다.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2월 27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4198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15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6046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204명 증가하였다.

2월 27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8,168개소, ▲실내체육시설 1,107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4581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57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08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10개반, 500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21.3.14)
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21.3.14)
3.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
4.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1.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2.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3.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4.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5.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6.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8.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9.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0.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2.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3.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4.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9.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0.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1.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