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제3차 수소경제위원회 - 2021.3. 2. SK인천석유화학 -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먼 길을 와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해 수소경제를 앞당기고자 조기 출범한 수소경제위원회는, 올해 2월 5일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됨에 따라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만 천 대(10,906대)의 수소차를 보급하고, 2년 연속 수소차 판매 세계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도 세계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수소트럭을 유럽과 중동에 최초로 수출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부생수소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 발전소를 세계 최초로 준공하고, 수소차 13,000대에 부생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당진출하센터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 이뤄낸 뜻깊은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수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수소차 100만대, 충전소 1,000개를 목표로 수소 굴기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EU는 대규모 수전해설비를 구축하여 2030년까지 1,000만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미국은 2050년까지 수소 수요를 최대 4,100만톤으로 확대하여 전체 에너지 수요의 14%를 담당할 전망입니다. 일본은 호주·동남아 등 해외에서 생산하는 수소를 수입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경제로 비상(飛上)하기 위해서는 수소차와 같은 수소 ‘활용 기술’ 과 그린수소 생산과 같은 ‘공급 기술’, 이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소 활용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수소 생산·유통 등 산업 전반의 균형있는 발전이 필요합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이를 위해 민간 투자와, 중앙과 지방 정부의 지원을 통한 수소산업 생태계의 균형있는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에너지·자동차·철강·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들은 수소생산·연료전지·모빌리티 등에 2030년까지 43조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민간기업들의 대규모 상용화 투자는 그간 이론적 가능성과 실험실에 머물러 온 수소가 시장경제의 주류로 나아가는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투자에 나선 만큼, 정부도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액화수소에 대한 투자는 수소경제의 기본이 되는 값싼 수소를 공급하기 위해 꼭 필요한 투자입니다.
  정부도 액화수소 생산-운송-활용 전반을 일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액화수소 안전기준도 조속히 마련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청정수소 투자에 발맞추어 관련 인증제도도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소경제의 백년지대계는 지역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천·새만금·울산 등에 바이오·그린수소, 모빌리티, 연료전지와 같은 지역별 특화된 집적화 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과정 등을 통해 상세한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수소경제로의 전환은 우리 사회 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달리기도 하고, 이어 달리기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대와 협력이 성공하려면 서로 계획을 공유하고 스스로 약속을 지키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수도권의 충전소 부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소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현재 73기에 불과한 수소충전소를 연말까지 180기 이상으로 늘리고, 특히 수도권에 충전소를 집중 확대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관련 부처가 힘을 모아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탄소중립을 향해 나가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가?” 라고 묻는 분도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해 가고 있지만, 바람과 태양의 간헐성 또는 계절성 문제가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수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소는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저장 수단이기 때문에, 바람과 태양으로 생산한 전기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서 쓸 수 있게 해 줍니다. 우리는 바람과 태양, 수소가 어우러진 시스템을 구축하여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소경제의 미래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민간이 혼자 할 수 없고, 정부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자세로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길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여러분들께서도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정세균 국무총리,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 주재

2030년까지 수소경제 기업투자 43조원!
정총리, 탄소중립을 위해 ‘태양, 바람, 수소’ 시대로 대전환 필요

- 세계 최초 「수소법」 시행(‘21.2.5)으로 수소경제위원회 본격 가동 -
-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자세로 국민-기업-정부가 힘을 모아 수소경제 가속화 -
- 균형있는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탄소중립으로 나아갈 것 -

SK·현대차·POSCO 등 43조원(~‘30) 수소경제 투자* → 정부 총력 지원**

    * 민간 투자계획(조원, ~‘30) : (SK) 연료전지발전소 등 18.5, (현대차) 수소차 등 11.1, (POSCO) 수소환원제철 개발 등 10.0, (한화) 그린수소 생산 등 1.3 (효성) 액화수소플랜트 등 1.2

   ** 정부 지원 :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액화수소 안전기준 마련, 수소발전 의무화제도(HPS) 도입, 수소터빈·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지원 등

  수소산업 클러스터 예타 신청(5개지역) → 지역별 특화 수소생태계 구축

    * 인천(부생수소생산), 전북(그린수소생산), 울산(수소모빌리티), 경북(수소연료전지), 강원(액화수소)

  수도권 수소충전소 대폭 확충*, 서울시 수소체험박물관 건립

    * 수도권 충전소 보급목표(기, 누적) : (’21.1) 17 → (’21.말) 50기 이상 (전국 : 73 → 180기 이상)

  정부 올해 수소차·생산기지·연료전지 등 수소경제 예산 8,244억원 지원

    * ’21년 예산(억원, 증가율) : 수소차·버스 구매보조(3,655, 44%↑), 수소생산기지 구축(666, 122%↑), 수소·연료전지 핵심기술개발(816, 72.5%↑), 그린수소 기술개발(100, 151%↑) 등

□ 정부는 3월 2일(화) 오후, SK인천석유화학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참석) ▴정부 : 국무총리(위원장), 산업·기재·과기·환경·국토·해수부 장･차관
            ▴민간 : 정의선, 이치윤, 문일, 김승완, 이용훈, 이중희, 강상규,
                     이미경, 김종남, 임기상
            ▴배석 : 최태원, 박남춘

 ㅇ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로,

 ㅇ 올해 2월 5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수소경제 선도국가(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총괄하는 범정부 민관합동 회의체로 정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 금일 위원회에서 정 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 우리나라는 “작년 2년 연속 수소차 판매 세계 1위, 국내 수소차 보급 1.1만대(누적),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수소경제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ㅇ “올해 「수소법」 본격 시행을 계기로 국민과 기업, 정부가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으로 힘을 모아 수소 생산-유통-활용 전반에 걸쳐 균형있는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정 총리는 “에너지·철강·화학·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2030년까지 43조원 규모의 수소경제 투자 계획을 마련해 준 것은 그간 실험실에 머물러온 수소가 시장경제의 주류로 나아가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고 높이 평가하고

   - “정부도 수소경제의 기본이 되는 값싼 수소를 공급하기 위해 액화수소 생산-운송-활용 전반을 아우르는 일괄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액화수소 안전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하여 민간 투자계획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편, 정부는 올해 △수소 모빌리티, △수소 생산·유통인프라, △핵심기술 개발과 △수소시범도시 등에 작년보다 40% 증가한 8,24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것입니다.

 ㅇ 아울러, 인천·새만금·울산 등의 지역에 바이오·그린수소, 모빌리티, 연료전지 등 분야별 특화된 수소산업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등 지역과 함께하는 자생력 있는 수소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인천(바이오·부생수소), 전북(그린수소), 울산(모빌리티), 경북(연료전지), 강원(저장·수송) 등

 ㅇ 수소경제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수소충전소(現 73기)를 연말까지 180기 이상으로 늘리고, 특히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수도권에 충전소(現 17기)를 50기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금일 위원회와 연계하여 정 총리는 ‘인천 수소산업기반 구축 MOU 체결식’에 참석하고, SK가 추진중인 액화수소플랜트 예정지와 석유화학 공장 등을 시찰하였습니다.

 ㅇ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서구청-SKE&S-현대자동차는 ‘인천 수소산업기반 구축 MOU’를 체결하여 향후 인천이 바이오·부생수소 생산 클러스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ㅇ SK는 세계 최대 규모인 연간 3만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액화수소 생산·출하시설 구축을 추진하여, 2023년부터 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수소차 20만대에 안전하고 값싼 수소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3개 안건을 논의하였으며 안건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SK·현대자동차·포스코·한화·효성 등 5개 그룹과 중소·중견기업들은 2030년까지 수소 생산, 유통·저장, 활용 등 수소경제 전 분야에 43.4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며, 정부도 민간투자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 (수소생산) 민간기업들은 청정수소(그린수소+블루수소)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국내외에 대량 그린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ㅇ 정부는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과 다양한 규모·방식의 그린수소 R&D·실증을 지원하고, 청정수소 도입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청정수소가 조기에 상용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 (수소저장·유통) 민간기업들은 대규모  액화수소플랜트 구축과 액화수소충전소 보급 확대를 위한 투자를 집중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액화수소 관련 안전규정을 금년 내에 마련하고, 산업부를 중심으로 대규모 부생수소 출하 시점에 맞추어 액화수소 밸류체인 전반을 일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그간 산업 공정에서 연료로 사용되어 온 부생수소를 수송용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값싼 수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탄소배출권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수소 활용) 민간기업들은 수소 승용차 외에 버스, 지게차, 선박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를 상용화하고, 청정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수소발전 의무화제도를 조속히 입법하고, 모빌리티 출시 시점에 맞춘 보조금 도입, 공공조달 확대와 수소버스 전환기술 확보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수소 인프라) 마지막으로, 정부는 민간의 수소경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건의, 기술수요 조사, 협력사업 발굴 등을 종합 추진할 한국판 ‘Hydrogen Council’인 한국판 수소위원회 결성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수소경제 주도 글로벌 기업 모임인 「Hydrogen Council」 벤치마킹 : 현재 Hydrogen Council에는 BP, Air Product 등 총 109社 참여, 한국은 현대차·가스공사 등 2개사 참여 중

 ㅇ 아울러,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에 수소혁신 데스크를 설치하여 수소경제 투자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수소 전문인력·전문기업 육성과 수소제품 핵심소재·부품 기술개발 등을 집중 지원하여 수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민간기업들의 대규모 수소경제 투자와 정부의 선제적인 지원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수소 활용’ 분야를 넘어서, 아직 부족한 그린수소 생산과 같은 ‘수소 공급’ 기술 확보에 기여하여,

 ㅇ 국내 수소산업 생태계의 균형있는 발전과 세계 수소경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작년 7월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지정된 ‘수소산업 진흥·유통· 안전’ 3개 수소경제 전담기관*은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 수소경제 전담기관 : (진흥)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단장 : 문재도), (유통) 한국가스공사(사장 : 채희봉)  (안전)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 임해종)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수소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이전·제품인증·시제품제작·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고,

 ㅇ 수소전문기업들의 현장애로해소, 기술개발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컨설팅’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수소산업 통계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수소올림피아드, 퀴즈대회 등 국민 체감형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여 수소경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수소공동구매 등을 통해 수소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수소튜브트레일러를 구매해 충전소에 저가로 임대하여 충전소 운영 여건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수소차 이용자들의 편익을 위해 실시간 수소충전소 운영정보(대기 시간·가동현황 등)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 분야 「수소법」 시행(‘22.2월)에 대비하여 상세한 수소제품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액화수소생산·충전소 보급에 발맞추어 액화수소 안전기준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수소충전소 정밀안전진단 제도 도입과 실시간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마음놓고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수소충전소 인근에 수소의 친환경성과 안전성을 홍보·교육하기 위한 수소체험박물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동 박물관은 수소제품 전시,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수소 신기술 체험, 수소 관련 교육 등을 통해 국민들의 수소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것입니다.

 ㅇ 아울러, 교육청·기업·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근의 수소충전소, 연료전지발전소 등 수소 관련 시설과 연계하여 다양한 수소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