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12.1.~2021.3.31.) 시행 4개월 동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집계한 결과, 총 5만 2,395대가 적발됐고, 이 중에서 64%인 3만 3,777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동안(주말·휴일 제외)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에서 5등급 차량이 운행하는 경우 1일 10만 원 과태료 부과(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등 예외)

3만 3,777대를 참여 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조기폐차는 7,721대, 매연저감장치 장착은 1,723대,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장착 또는 조기폐차) 신청은 2만 4,333대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모의 운행제한에서 하루평균 적발건수는 4,887대였으나 계절관리제 마지막 달인 올해 3월에는 하루평균 적발건수가 1,937건으로 60%가 감소했다.

적발 차량 중 실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3만 1,388대로, 과태료가 한번 부과될 차량은 1만 8,460대(59%)이고 2번 이상 부과될 차량은 1만 2,928대(41%)이다.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의 62%인 1만 9,484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이며, 수도권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강원(1,652대), 부산(1,376대), 경북(1,355대), 충남(1,242대), 경남(1,162대)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적발된 차량 2만 3,182대* 중에서 1만 2,770대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반면, 경기(6,003대)와 인천(2,203대)에서 적발된 차량 8,206대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다. 

* 서울에서 적발된 차량 23,182대 : 저공해조치 신청 12,770대, 저공해조치 미신청 4,063대,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6,349대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이 저공해조치에 참여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31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6,003대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과태료 사전통지기한*(35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적발된 모든 차량에 대하여 적발된 일자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전통지 완료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대상 2만 3,182대에 대해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해 주거나 부과를 취소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2월 16일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지자체에 알리고, 운행제한 단속에서 적발된 차를 우선으로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지원한다. 올해는 5등급 차량 43만대(매연저감장치 장착 9만대, 조기폐차 34만대)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조기폐차 지원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5등급 차량이  2019년 말 210만 4,154대에서 올해 3월에는 160만 7,141대로 약 50만대가 줄었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연간 1,189톤에 이르며, 이는 2017년 한 해 동안 자동차 약 2,300만대가 직접 배출한 초미세먼지 8,642톤*의 14% 수준이다.

* 질소산화물 등의 물리·화학적 반응을 통해 생기는 2차 생성 초미세먼지 미포함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처음 도입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가 국민들의 동참 덕분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다"라며, "지자체와 함께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주들을 대상으로 저공해조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계절관리제 수도권 운행제한 결과.

        2.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 현황. 

        3.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규모.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