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직무대행 홍남기)는 오늘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고위험군 및 유행지역 선제검사 확대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한 주(4.11.~4.17.)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621.2명으로 그 전 주간(4.4.~4.10.)의 579.3명에 비해 41.9명 증가하였다.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51.4명으로 그 전 주간(4.4.~4.10.)의 142.3명에 비해 9.1명 증가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지난 한 주(4.11.~4.17.)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419.2명으로 지난주보다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도 202.0명으로 확인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4.11.~4.17.) >

작년 3차 유행 당시 600명대 후반의 환자 발생 시점과 현재의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을 비교하면 위중증 환자 발생이 줄고,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 여력은 훨씬 안정적인 상황이다.

현재 국내 발생 환자 수는 649명(’21.4.18일)으로, 3차 유행 시기였던 작년에 비슷한 환자 발생이 있었던 시기는 12월 11일이며, 당시 국내 발생 환자 수는 673명(’20.12.11일)이었다.

- 현재 위중증 환자 수는 102명(’21.4.18일)으로 작년 유사 규모 환자가 발생했던 12월 11일 169명(’20.12.11일)에 비해 67명 감소하였다.

- 이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선제검사와 예방접종, 고령층·취약계층 예방접종 등으로 인해 중증환자 발생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 가용이 가능한 중환자 치료병상은 현재 611병상(‘21.4.17일)으로 작년 52병상(‘20.12.10일)에 비해 559병상 증가하였다.

- 특히, 코로나19 중환자를 전담하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의 경우 작년 12월 10일의 경우 210병상을 보유(39병상 가용)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766병상을 보유(611병상 가용)하고 있어 중환자 치료 여력은 대폭 강화된 상태이다.

이와 같이 위중증 환자 수 감소와 병상 확보 등을 통해 현재 의료대응체계는 작년 3차 유행보다 안정적인 상황으로 분석된다.

< 환자 발생 및 방역 관리현황 비교 >

반면에 집단감염의 양상은 음식점, 주점,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이 크게 증가하고, 종교시설과 기타시설(의료기관, 요양병원 등)에서의 발생은 감소하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 2주간(3.29~4.11) 집단감염은 1월 초 2주간과 비교할 때 다중이용 시설 發 감염은 53.6%로 급증하였으며, 종교 관련 시설(42.7→14.9%)과 의료기관, 요양병원, 교도소 등 기타시설(12.2→0.0%)은 감소하고 있다.

* (집단발생 중 다중이용시설 발생) 16.1%(396명, 1.4∼17) → 53.6%(1,365명, 3.29∼4.11)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1만 8288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 3977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4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4.16.) 총 414만 5887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8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6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16개소(전북 6개소, 충남 4개소, 부산 2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세종 1개소)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만 3977건을 검사하여 87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95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4개소 6,257병상을 확보(4.1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2.8%로 2,95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4,94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7.3%로 2,11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80병상을 확보(4.1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7.6%로 5,41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349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4.1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6.0%로 23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46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4.17.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611병상, 수도권 368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4.17.기준)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527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목욕장업, 어린이집 등 감염위험시설과 장애인 등 감염 취약대상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목욕장업은 종사자 3만 9천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3.22~4.14) 결과, 확진자 20명을 찾아내었다.

- 확진자 발생 지역은 목욕장업 방역수칙에 따라 격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목욕장업, 숙박업, 이·미용시설 등에 대해 특별 현장점검(4.20~)도 실시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18만 4천 명을 검사(4.1~4.15)하고, 확진자 20명을 찾아내었다.

- 이와 함께 지난 4월부터 추진 중인 어린이집 방역 관리 강화 조치와 방역 카드뉴스·가정통신문 배포(4.9), 현장점검 등을 통해 강화된 방역관리를 유지 중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이용시설의 휴관 등으로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 증가하고, 장애인은 기저질환과 고령화로 감염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방역대책을 강화하여 추진 중이다.

- 장애인 병상확보를 위해 국립재활원을 장애인 전담병원(10병상)으로 지정하고, 의료인력과 돌봄인력을 지원(’21.1월~)하고 있다.

- 집단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거주시설에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에 대해 공간 분리와 신속 이동을 추진하도록 하고, 선제검사(중증 장애인시설 → 전체)도 확대하였다.

-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1인 서비스를 시행(1.8천명) 하고, 활동지원 가족 급여를 한시허용(’21.1월~)하는 한편,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긴급돌봄 대상 인력도 지원하고 있다.

2.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 ‘백화점 봄 정기 세일’을 맞아 시민들의 이동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해 특별 점검(4.3~4.18)을 실시하였다.

- 대형유통업체별 주요매장 18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백화점 4개소, 대형마트 5개소, 쇼핑몰 4개소

- 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고,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서울시는 최근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합숙형 기도원, 미인가 교육시설 등 종교시설 57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4.18)한다.

경기도는 봄철 행락객을 대비하여 유·도선에 대한 방역 점검을 실시(4.15~4.30)한다.

- 경기도 내 18개 내수면 유·도선 사업장* 중 9개소를 표본 점검하여, 유도선(장)에서의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부작성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 (내수면) 하천·댐·호수·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
(내수면 유도선 현황) 7개 시·군, 18개 사업장 193척

3.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4월 17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9082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398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5101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032명 증가하였다.

어제(4.17.)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여 고발하였다.

4월 17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9,095개소, ▲PC방 1,535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7448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9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704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47개반, 898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현황
2.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4.12∼’21.5.2)
3.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4.12∼’21.5.2)
4.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
5. 제2기 생활방역위원회 명단
6. 감염병 보도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