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6.15일, 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 의결 ㅇ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시 최초 접수된 청약건에 대해서만 배정,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확대(15억원→30억원), 증권사의 해외진출 지원 등 * 「자본시장법(’20.12월 개정)」 위임사항 및 최근 발표대책 규정화
|
1. IPO 공모주 중복배정 제한 등
□ 작년 12월, 일반 청약자에 대한 IPO 공모주 ‘균등배정’*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하게 배정(비례방식)
□ 그러나, 복수의 증권사가 주관하는 IPO의 경우,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배정물량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증권사별로 계좌를 개설하여 중복청약을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ㅇ 청약자는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느라 번거롭고 불편했으며, 증권사는 과도한 계좌 개설과 청약수요 처리에 업무부담이 가중되었고,
- 청약 외 업무를 처리하려던 고객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 IPO 공모주에 대한 일반청약자의 중복배정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증권사는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청약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중복배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자 중복청약 미확인 및 중복배정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
- 동일한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하더라도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에 대해서만 배정*이 이루어 집니다.
* 예) 투자자 A가 동일한 공모주에 대해 B증권사에 청약한 후 C증권사에도 청약하는 경우 → 먼저 접수된 B증권사에 대한 청약건만 공모주 배정
증권사가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과 증권사의 청약자 개인정보 수집·활용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 증권금융이 중복청약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 중
투자자와 증권사의 불편과 혼란을 줄이면서도 IPO 공모주 배정기회 확대 취지가 보다 내실있게 구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우리사주조합의 공모주 배정권리는 현재와 같이 유지*되는 가운데, 제도의 운영절차를 탄력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유가증권시장 IPO 및 공모시 우리사주조합에 발행주식총수의 20% 의무배정
ㅇ 우리사주조합이 공모주를 20% 미만으로 배정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는 경우, 그 미달분은 다른 투자자群에게 배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예) IPO시 우리사주조합이 발행주식총수의 13%만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 잔여물량 7%(=20%-13%)를 일반청약자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배정
2.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20.6월 발표) 후속조치
□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주식+채권) 발행기업의 연간 발행한도가 현행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됩니다.
ㅇ 채권의 경우 현행 한도(연간 15억원)를 유지하되, 상환 금액만큼 한도가 복원*되도록 하여 채권 발행한도도 실질적으로 완화됩니다.
* 예) 연초에 15억원 발행후 상반기에 5억원 상환 → 하반기에 5억원 추가 발행가능
□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최저 자기자본요건 충족여부를 매월 말 판단(現: 매 회계연도 말)하고 퇴출 유예기간도 6개월(現: 1년)로 단축하여 중개업자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 한편, 크라우드펀딩 발행업종은 원칙적으로 모두 프로젝트 투자*가 가능하도록 최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개선하였습니다.
* 다른 사업과 회계 독립성을 유지하여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ㅇ 그간 문화산업, 신기술 개발, 산업재산권 창출 등으로 제한되어 있던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투자대상이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유흥업 등 외에는 모두 허용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됩니다.
혁신기업의 크라우드펀딩 활용도가 제고되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시장으로 자리잡아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의 해외 현지법인 신용공여 허용
□ 최근 「자본시장법(’20.12월)」 개정으로 종투사가 50% 이상 소유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허용되었고,
ㅇ 종투사가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범위ⅰ)와 신용공여 한도ⅱ)를 금번 시행령 개정시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ⅰ) 현지 자법인(子法人)뿐만 아니라, 그 현지법인이 50% 이상 소유한 현지 손자법인(孫子法人)에 대해서도 신용공여가 가능합니다.
ⅱ) 현지법인 ‘전체’에 대해서는 종투사 자기자본의 40%, ‘개별’ 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10%까지 신용공여를 할 수 있습니다.
종투사가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습니다.
□ 금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21.6.30일부터 시행됩니다.
ㅇ 다만,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공모주 중복배정 제한 등 IPO 관련 내용은 최대한 앞당겨 시행(’21.6.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10615 (보도자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pdf
210615 (보도자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