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신북방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기술규제 협력 강화

2021.07.0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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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표원,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기술규제 협력회의」 개최 -

- 우리기업 수출애로 해소 요청, 기술규제 협력채널 상시 운영 합의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신북방 지역 경제기구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무역기술장벽을 완화하기 위해「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기술규제 협력회의」를 7월 1일(목)~2일(금) 개최했다.

*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AEU)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등 구 소련권 5개국이 결성한 연합체

ㅇ 이번 회의에서 국표원은 유라시아경제연합 규제 당국인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와 양자회의를 열어 우리기업의 수출애로 해소를 요청하고, 기술규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 유라시아경제위원회(Eurasian Economic Commission, EEC): EAEU 공통 기술규정 제·개정 및 공통 인증제도(EAC) 총괄·운영하는 집행기구

	<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기술규제 협력회의 주요 내용 >

ㅇ (일시) 양자회의: ‘21.7.1(목) 15:00~17:00, 기업설명회: ’21.7.2(금) 15:00~17:00 ㅇ (참석자) - 한국 : 국표원, 무역기술장벽(TBT) 관련 업무 시험기관, 협·단체 및 수출기업 관계자 - EAEU :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 ㅇ (주요일정) - 7.1(목) 양자회의(국표원-EEC) : 지속적인 협력채널 운영을 위한 세부이행프로그램 협의, WTO TBT 미해소 현안 논의 및 각 규제당국 관심 규정 관련 공동워크숍 진행 - 7.2(금) 기업설명회(국내기업-EEC) : EAEU 최신 기술규정 제·개정 현황, 전기전자 및 화학제품 안전 규제의 인증제도에 관해 국내기업인과 EEC간의 질의·응답

□ 최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 경제성장과 산업 다각화에 맞춰 품질·안전, 에너지·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역내 48개의 공동 기술규제와 단일 인증제도(EAC)*를 도입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 EAC(Eurasian Conformity)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역내 5개국에서 통용되는 제품 규격과 생산에 대한 인증서

ㅇ 특히, 화학물질 안전 규제를 도입(‘21.6월 시행)한데 이어, 자동차 안전(‘22.7월 시행예정)과 전기전자 에너지효율(‘22.9월 시행예정)에 대한 공통 기술규정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수출인증 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국표원은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와 기술규제 현안을 협의하고 최신 기술규제 동향을 국내 기업에 전파하기 위해 이번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ㅇ 국표원은 1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와 양자회의를 열어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인 ’자동차 안전 규제‘*를 집중 논의하고, 명확한 정보 제공과 규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 자동차 안전 규제: 자동차의 품질·안전을 위해 비상호출시스템(E-call system)의 안전 요건 강화 및 자율주행기능 규정 신설 (‘22.7월 시행 예정)

- 자동차 안전 규제 중 비상호출시스템의 일부 규정이 모호하고, 자율주행기능 차량의 세부 안전기준이 없어 우리 자동차 업계가 사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또한, 국표원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협력프로그램 정례화를 합의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협의하였다.

ㅇ 2일에는 EAEU의 기술규제에 대해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화상/오프라인 동시 진행)를 개최해,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 규제 담당자가 최신 제·개정 규제 동향과 전기전자 및 화학물질 안전 관련 인증제도 등에 대해 직접 설명했으며,

-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규제정보와 인증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각종 의문점을 해소했다.

□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북방 국가와의 지속적인 기술규제 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면서

ㅇ “이번 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유라시아경제연합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기술규제 동향을 신속하게 입수해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신북방 수출 확대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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