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적 정의 관점에서 본 산재보험의 미래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한국노동경제학회(학회장 채창균)와 공동으로 20일 ‘분배적 정의 관점에서 본 산재보험의 미래’라는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노동복지 세션)를 온라인(ZOOM)으로 진행한다.
이날 노동복지 세션은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3개의 주제 발제와 토론을 통해 디지털 노동환경에서 산재보험이 나아가야 할 역할과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1 발제자인 권혁 부산대학교 교수는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법 체계 구축방안: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재구축 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에 맞춰 근로관계에서 재택근무 활성화 등 노동 제공 형태의 변화와 플랫폼 노동 등 비근로 관계의 증가에 따른 산재보험 제도의 재구축 방안에 대해서 발표한다.

제2 발제자인 김영미 근로복지공단 책임연구원은 ‘산재보험 패러다임의 역사적 접근과 새로운 책임’이라는 주제로 독일의 산재보험 형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독일의 사회보험 발달과정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산재보험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책임 재정립 방향을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이찬미 근로복지공단 전임연구원은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를 위한 산재기금 재정운용방식의 적정성 검토: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점으로’라는 주제로 산재보험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재해보험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 산재보험의 재정건전성을 검토해보고,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를 위한 산재기금 재정운용방식의 적정성 방향을 발표한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일하는 전 국민 재해보험으로서 산재보험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문  의:  재정사업연구부 문영진 (02-2670-047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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