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국무회의 2021. 8. 24. 정부세종청사

  오늘 국무회의에는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를 담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됩니다. 그간 정부는 모두가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서비스가 너무 많고 복잡하다 보니, 자신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몰라서, 혹은 방법과 절차가 어려워 신청조차 못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제, 국민 한 분 한 분께, 받으실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안내해드리는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도움이 절실한 분들이 필요한 혜택을 제때 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챙기겠습니다. 더 이상 정보가 부족해, 사회안전망 밖으로 안타깝게 밀려나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서비스 분야 정보시스템을 일원화하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도쿄 패럴림픽이 오늘 저녁 개회식을 시작으로 막이 오릅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 86명의 값진 땀과 열정을 우리는 함께 응원하고자 합니다. 패럴림픽의 4대 가치는 용기, 투지, 영감, 평등입니다. 세계가 코로나19라는 공통된 어려움에 직면한 오늘, 이는 장애인 체육을 넘어 세계에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2020 도쿄패럴림픽이 우리 모두에게 역경을 이겨낼 용기와 투지, 영감을 얻고 평등의 가치를 되새기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개최되는 패럴림픽이니만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선수단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대회를 그간 장애인 체육 정책을 재점검하고 보완·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패럴림픽 선수단의 안전과 선전을 함께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진행중이며, 9월의 시작과 함께 이번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회됩니다. 내년 상반기는 대선 일정 때문에 국회에서의 법안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기국회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마지막 입법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많습니다. 軍 개혁을 위한 ｢군사법원법｣, 한국판뉴딜의 핵심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과 ｢데이터기본법｣ 등의 처리가 시급합니다. 또한,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아동수당법｣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도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재정분권 2단계 관련 법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협정안｣도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여야 의원님들께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기밀에 속한 사항이 아니라면 각종 정책의 진행상황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정부정책이 부당하게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국회에 요청드립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