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1. 8. 29. 정부서울청사 -

  지난 한달 반 동안 이어진 고강도 방역조치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복절 연휴부터 이어진 이동량이 줄며, 주간 평균 확진규모가 소폭이나마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2주 연속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하루 확진자가 다시 2천명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방역전문가들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확진자 열명 중, 일곱 명 가량은 미리 격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확인되고 있어, 감염원이 지역사회 곳곳에 잠재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이번 주에, 추석 연휴 방역대책까지 포함하여, 9월 6일 이후 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전략’을 논의하게 됩니다.
  명절 전후 많은 사회적 이동량으로 방역상황이 다시한번 고비를 맞을 수 있는 만큼, 추석 전까지 4차 유행을 확실히 반전시켜야 하겠다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번주 만큼은 시행 중인 방역조치들이 현장에서 철저히 시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직은 방역의 고삐를 늦출 수 없습니다만, 그동안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 주신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각 지자체와 철저한 협의를 통해서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내용을 이번 주 금요일에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현실적으로 방역여건 자체가 열악한 시설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검토해 주십시오. 특히 지하에 위치하거나 밀폐된 구조로 인해 환기가 어려운 영세 사업장이나 소규모 종교시설과 같은 곳은, 방역에 취약하지만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방역수칙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방역대책이 “잘 지켜지는지 점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잘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영세하거나 규모가 작은 소관 사업장과 시설의 방역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방역 물품이나 예산 지원 등 “작지만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초·중·고등학교가 본격적으로 개학한 지 한 주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학생 확진자 규모가 하루 평균 160여명에 이를 정도로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학원, 가족 등 학교 밖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든지 학교내 감염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학교방역은 물론이거니와, 학생들의 출입이 잦은 학원·교습소, 피시방·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서도, 가정과 학교에서 자녀와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더욱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자녀와 학생들을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개인방역 수칙 준수에도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외국인 근로자 방역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방역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장관 박범계),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법무부는 무자격 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사와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단속·출국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통보의무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 법무부는 작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벌집촌 등), 유흥·마사지 업소, 인력사무소, 식자재마트 등 외국인 밀집시설 22,029개소를 방문하여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과 함께 홍보 활동을 실시 중에 있다.

 ○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16개 출입국외국인 관서 200여 명의 특별점검·홍보반을 편성하여, 외국인 집단 거주지, 유흥·마사지 업소 등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무자격 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대해, 이민자 네트워크(800여 명) 및 커뮤니티, SNS 채널, 공공기관 전광판, 주한외국공관을 대상으로 적극 안내하여, 코로나19 검사와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 법무부는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사 및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관련 정보가 출입국관서에 통보되지 않아 단속이나 출국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이 없으니, 적극적으로 검사 및 접종에 참여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건설업과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현장점검과 예방접종을 독려할 예정이다.

 ○ 그간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 사업주(57,213개소)에게 외국인 모임·이동 자제, 무자격 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유전자 증폭(PCR) 검사, 백신 예방접종 예약 및 백신휴가 부여 등을 안내하였으며,

   - 기숙사 보유 등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고용허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 점검과 확진자가 발생한 인근 사업장에 대한 상시 방역 점검을 실시(6~8월, 1,323개소)해왔다.

 ○ 9월 중 무자격 체류 외국인이 다수 근무하는 전국 건설현장을 일제 점검하여 현장식당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유전자 증폭(PCR)검사와 예방접종을 독려할 예정이다.

   - 아울러, 기숙사 보유 등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 등에 대한 특별 방역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현장 방문 시 사업장 단위의 단체 예방접종, 무자격 체류 외국인의 예방접종 가능 등의 안내를 병행한다.

   - 또한, 국내 1천 대 건설사와 재해예방기관을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안내하고, 접종 현황을 관리하도록 지도한다.

 ○ 한편, 추석 연휴가 다가옴에 따라 추석 생활방역수칙을 16개 언어로 번역하여 외국인 고용 사업주, 외국인커뮤니티, 주한 송출국대사관 등에 홍보할 예정이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전국의 외국인 근로자의 집단감염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농업 분야의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농가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관계기관·지자체와 함께 5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를 대상으로 작업장 방역수칙 준수 여부 및 근로자 숙소 관리상황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 이번 점검에서 방역 관리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주기적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농협·축산단체·자조금단체와 협력하여 농장주를 대상으로 방역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다.

   - 또한, 근로자의 확진자접촉이 의심되거나, 발열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백신휴가를 부여하도록 지침을 마련·전달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밀집·밀폐 위험성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 대해서는 농장주가 농촌주택개량자금*, 빈집수리 또는 이동형 조립식주택 지원사업** 등을 통해 숙소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2%, 1년 거치 19년 상환, 최대 2억 원 지원, 연간 7천 동, 5천 5백억 원 규모
   ** 590여 개소 지원(개소당 15백 만원, 국비 50%)

□ 해양수산부는 최근 일부 외국인 어선원의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그간 해양수산부는 양식장, 내항선·근해어선의 생활시설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의심환자 대응체계 등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확인하였다.

    * (‘21.3～8) 전국 사업장(선박, 생활시설 등) 유관기관 합동 4회 점검

   - 또한, 수협 등 유관기관을 통해 질병관리청 및 지자체 예방접종계획을 안내하여 외국인 어선원 등이 접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선제적인 방역 조치로 선박에 승선하기 전에 예방적 진단검사를 독려하고,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의 생활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지하역사, 터널 등 환기가 어려운 철도, 도로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감염에 취약한 건설현장의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철도·도로 등 감염에 취약한 현장에 대한 방역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

   - 점검과 함께 현장 내 2m 거리두기를 위한 작업계획을 조정하고, 숙소의 배정인원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용시설의 이용시간대를 분산하도록 안내한다.

   - 아울러, 안전보건교육 등 법정 교육은 소규모로 실시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10인 이상 회의는 화상회의로 전환하도록 권고한다.

 ○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제도, 방역 수칙 등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무료검사, 무자격 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등 관련 제도를 홍보·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시행하였다.

   - 다국어 외국인 홍보물(17개 언어)를 건설현장 내 주요 장소에 부착하고, 기본방역수칙 준수, 사적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 이행을 요청하는 한편,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벌금·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한다.
 ○ 철도·도로현장의 출입 근무자는 월 1회 선제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판정된 인원만 현장에 투입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 아울러, 예방접종 제도를 근로자에 안내하여 무자격 체류 외국인도 단속 등 불이익이 없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해 내·외국인과 구별없이 동일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진행되니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계획‘에 따른 접종순서대로 백신 접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http://ncvr2.kdca.go.rk)이나 전화(1339,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 온라인 예약시 대상자가 아니라고 표출되는 경우, 지역 보건소에 방문하여 대상자 등록 후 예약 가능

   - 온라인 사전예약의 경우, 그간 18~49세 청장년층의 10부제 예약 시 쏠림현상을 방지하고자 한시적으로 본인만 예약 가능하도록 적용했었으나, 대리예약이 다시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외국인 대상자께서 보다 더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다.

 ○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등은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로부터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으면 등록 외국인과 동일하게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한 예약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단속 및 출국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은 없다.

 ○ 아울러, 지자체 자율접종을 통해 30세 이상의 미등록 외국인은 얀센 백신(1회 접종 완료)를 활용하여 접종이 가능하며, 접종 신청은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지난 한 주(8.22.~8.28.)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702.6명으로 그 전 주간(8.15.~8.21.)의 1,750.7명에 비해 48.1명 감소하였다.

 ○ 1일 평균 60세 이상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04.9명으로 그 전 주간(8.15.~8.21.)의 212.7명에 비해 7.8명 감소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모두 지난주와 유사한 양상으로, 수도권 환자는 1,112.4명(8.22.~8.28.)으로 지난주(1,100.7명)에 비해 11.7명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는 590.2명(8.22.~8.28.)으로 지난주(650.0명)에 비해 감소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8.22~8.28.)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243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8만 4666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84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8.29) 총 1214만 8236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9개소(서울 56개소, 경기 72개소, 인천 11개소)

      비수도권 : 45개소(전남 8개소, 울산 7개소, 경남 5개소, 부산 4개소, 대전 4개소, 충남 4개소, 대구 3개소, 전북 3개소, 강원 2개소, 경북 2개소, 광주 1개소, 세종 1개소, 충북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1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26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료 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89개소 20,219병상을 확보(8.2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2.9%로 9,51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3,06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0.9%로 5,10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131병상을 확보(8.2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2.5%로 2,51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557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38병상을 확보(8.2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2.6%로 16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6병상이 남아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919병상을 확보(8.28.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362병상, 수도권 230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775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 수도권 신규 확진자 중 자가치료(8.27.기준) 환자는 51명(서울 14명, 경기 37명)으로 전일 대비 15명 감소하였다.

    * 12세 이하 소아 17명, 소아의 보호자 17명, 성인 1인 가구 7명, 기저질환 1명, 자가치료요청(단독가구) 9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8월 28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2048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573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6312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325명 증가하였다.

□ 8월 28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5,113개소, ▲학원 1,946개소 등 23개 분야 총 25,019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0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60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02개 반, 379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