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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관련 주요기업 간담회 개최

2021.09.14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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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야 탄소중립 확산 시리즈-32

산업부 장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관련 주요기업 간담회 개최

- 도전적이면서 실행가능한 감축안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 -

‣ `22년 기술개발 투자(4,179억원), 예비타당성 사업 추진(6.7조원)

‣ 특별법 제정 추진 및 산업전환 비전·전략 종합대책 수립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9월 14일(화)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75.8% 이상을 차지하는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기업
CEO들과 함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이하 NDC) 상향과 관련하여 주요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산업부문 배출량(‘18년 기준) : 총 260.5백만톤(국가 전체 727.6백만톤의 35.8%)

- 철강 101.2백만톤(39%), 석유화학 46.9백만톤(18%), 시멘트 33.7백만톤(13%), 정유 15.9백만톤(6%)

ㅇ 이번 간담회는 산업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NDC 적정수준 의견수렴과 상향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의 애로를 점검하고 정부 지원 요청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주요기업 간담회 개요>

ㅇ 일시/장소 : ‘21.9.14(화) 14:00~15:20 / 서울 포시즌스호텔 3층 그랜드볼룸1 ㅇ 참석자 : (정부/연구기관) 문승욱 장관 등 / 산업연구원장 (업계) 포스코, 금호화학, 쌍용, GS칼텍스, 현대자동차 사장단 ㅇ 주요내용 : NDC 정부안 논의경과 및 감축수단 설명, 업계 애로·건의사항 청취

□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와 참여기업들은 ‘탄소중립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ㅇ 특히,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 글로벌 新경제질서 대두로
탄소중립은 더 이상 기존산업의 축소가 아닌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ㅇ 기업들도 탄소중립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발적
노력과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노력>

① (포스코) CO2를 배출하지 않는 한국형 수소환원제철법(HyREX) 개발 중 - ’30년 기술개발, ’40년 상용화 → 탄소기반 제조공정을 수소기반으로 전환 ② (금호석유화학) 폐플라스틱(자원순환),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등을 연·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제조기술 개발 및 확보를 위해 적극적 투자 추진 ③ (쌍용) 연초 ‘탈석탄 경영’ 선언, ’30년 석탄 사용 제로화 목표 설정 - 단일 공장규모로 세계 최대 폐열발전설비 운영, 폐플라스틱 연료대체 투자 지속 ④ (GS칼텍스) 주유소의 모빌리티 허브화, 액화수소 생산 등 “탈탄소” 신산업 모색 ⑤ (현대차) ‘45년 탄소중립 선언, ’35년 유럽을 필두로 ‘40년 기타 주요시장에서 100% 전동화 전환 목표 - 제네시스 : ’25년부터 신차는 전기·수소차만 출시, ’30년부터 100% 전동화 전환 - ’28년까지 모든 상용차 라인업을 수소차로 구성 ⑥ (협력) 3,000조 규모 글로벌 수소시장 선점을 위해 수소기업협의체 출범 - 현대차, 포스코, 한화 등 5개 그룹 ’30년까지 43조원 투자계획 발표

□ 한편, 산업부는 최근 NDC 논의와 관련해서 현재 높은 제조업 비중 등 우리 산업여건, 생산량 전망, 가용가능한 감축수단 등을 감안하여 산업부문 NDC 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ㅇ 향후 탄소중립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업계의 의견과 애로사항들이
반영되어 도전적이면서도 실행가능한 목표가 설정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설명했다.

□ 참여기업들은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기술개발과 설비교체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혁신기술·제품 개발과 대규모 감축설비 및 저탄소 공정전환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 참석자 주요 건의사항 >

포스코 : 배출권거래제도 개선요청 및 녹색투자 활성화 취지에 맞는 녹색분류체계 마련 요청 금호석유화학 : 석유화학 탄소중립R&D 예타사업 관심 요청 쌍용C&E : 연·원료 대체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요청 GS칼텍스 : 배출권거래제 상쇄감축사업 인정비율 상향 요청 현대자동차 : 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구매 인센티브 확대와 부품생태계의 미래차 전환 지원 요청

□ 이에, 산업부는 산업계와 소통을 강화하며, 기업의 자발적 투자 노력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라며, 지원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먼저, 과감한 한계돌파형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향상, 연·원료 대체 등 즉시 상용화 가능 기술개발에 ’22년 4,179억원을 투입하고,

- 장기적으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실증-사업화 등 전주기
예비타당성 사업(~’30년, 6.7조원 규모)을 추진한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등 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하여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업종의 저탄소 전환투자를 지원하고,

- 탄소중립 투자에 5.15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산은) KDB탄소스프레드(5조원), (산업부) 탄소중립전환 융자 지원(1,500억원, 신규)

- 또한, 에너지원단위 개선을 ESG 지표 등에 적극 반영하여 기업의
창의적인 에너지 효율향상을 전폭 지원한다.

탄소중립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 혁신기업
육성, 선제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이를 위해, ’22년 1,045억원을 투입하여 多배출업종 공정전환 지원,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 등을 추진하고,

- 사업재편 지원 강화를 통해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취약한 산업을 新산업으로 전환·육성한다.

- 또한, 탄소중립 전환투자 시 규제특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가칭)’을 제정하여 체계적 산업전환 등 전방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21.4분기 발의 계획)

□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성장을 지속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과의 탈동조화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평가하며,

ㅇ “이번 NDC 상향을 계기로 기업의 선제적이고 도전적인 투자와 혁신이 보다 확대되고, 더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특히, “글로벌 경제질서가 大변혁하는 지금 탄소중립 속도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여 새로운 시대 제조강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정부가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한편, 산업부는 오늘 업계 건의를 적극 검토하여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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