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전해철 2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연휴 이동·모임 자제 및 접종·검사 강화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추석 연휴 이동· 모임 자제 및 접종·검사 강화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장관 박범계),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로부터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이동·모임 자제 및 코로나검사·백신접종 강화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외국인 코로나 발생 현황을 보면, 6월 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 32주(940명) → 33주(1,379명) → 34주(1,664명) → 35주(1,642명) → 36주(1,778명)→ 37주(1,804명)

지난 주(9.5.~9.11.) 외국인 확진자는 전체 대비 14.9%(1,804명)를 차지한다.

<권역별 국내발생 외국인 확진 현황(‘20.11.1.~’21.9.11.)>

법무부는 9. 13.(월)~9. 26.(일) 2주간, 전국 19개 출입국·외국인 관서 220여 명으로 구성된 특별 현장점검 · 홍보반을 편성하여 외국인 방역사각지대를 예방하도록 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기간 방역수칙 준수 요청에 대한 다국어(국·영·중국어) 안내문 제작하여 외국인 밀집지역, 주요역·터미널·공항 등에 배포·게시한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집합·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외국인 집단 거주지(벌집촌, 기숙사 등), 유흥 · 마사지 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코로나검사·백신접종 독려, 불법체류 외국인 코로나 무료검사 및 통보의무면제 등에 대한 안내·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국 공공기관 및 옥외전광판에 다국어(6개 언어) 핵심 메시지 송출과 온라인 홍보를 실시한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는 통보의무 면제 제도 및 외국인 신원확인 서류 대폭 확대* 조치에 대한 상담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안심하고 코로나검사 및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등록증, 주한공관 발급 신원증명서류, 고용주가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백신접종 가능

또한, 외국인 커뮤니티(이민자 네트워크), SNS 플랫폼(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주한외국공관을 통한 진단검사 및 백신접종 독려, 모임 자제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코로나 검사 및 백신접종을 받더라도 출입국관서에 통보되지 않고 단속 · 출국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추석 연휴 기간 중 이동·모임을 최대한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얀센 백신 지자체 자율 접종을 통한 외국인 접종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자율 접종은 지역 방역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접종대상을 선정하여 접종을 추진하는 것으로,

- 지자체에 배분(인구비율, 8.23.~)한 얀센 백신 35만 회분에 대해 9월 14일(화) 0시 기준, 총 30.1만 회분이 신청되었으며, 이 중 외국인 신청비율이 약 46.5%(약 14만 명)이다.

이에 1차 접종으로 접종이 완료되는 얀센 백신 장점을 고려하여,

- 열악한 근로환경, 집단생활 특성, 신분노출 부담(미등록외국인의 경우) 등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외국인근로자 예방접종에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9월 7일부터 실시 중에 있는 관계부처(법무·고용부 등) 합동 외국인 근로자 예방접종 기획점검(9.7.~17., 16개 시·군구) 결과를 토대로 예방접종 장애요인 및 지원 필요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단지(전국 1,238개소) 관할 지자체별 ‘외국인근로자 접종계획’을 수립하여 접종상황을 관리하고, 단체접종 시 방문접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기숙사 보유 사업장 대상 상시 방역점검(5월~), 건설현장 중심 일제점검(9.8, 2,467개소), 외국인 고용 사업주 대상 방역 홍보 문자 발송(주1회 이상) 등을 하였으며,

- 앞으로도 방역관리를 위한 상시점검, 합동점검 및 백신접종 독려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추석 연휴가 다가옴에 따라 핵심 행동수칙*을 16개 언어로 번역하여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EPS) 누리집 등에 게시하고,

* 출발 전 예방접종·진단검사 및 이상 증상 시 여행 취소·연기, 이동 시 개인차량 이용 등 방역수칙 준수, 귀가 후 숙소 머무르기 및 복귀 전 PCR검사 받기 등

- 외국인지원센터(45개소)․커뮤니티(174개소), 주한 송출국대사관 등에 추석연휴 기간 중 핵심 행동수칙(16개 언어) 홍보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9.13~26) 협조를 요청하였다.

특히 고용허가 사업주(57,213개사)를 통해 추석연휴 기본방역 수칙* 관리 요청 및 추석 연휴 후 사업장 복귀 전 감염증상 확인, 유증상 시 사업장 복귀하지 않고 PCR 검사를 당부하였다.

* 외국인근로자 이동 시 핵심 행동수칙 준수, 기숙사 등에서 마스크 착용

2. 추석 연휴 기간 선별진료소 운영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 연휴기간(9.18~22)에도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지속하여 빈틈없는 진단검사체계 유지할 계획이다.

연휴기간 일평균 544개소를 운영, 지역별 검사수요 및 코로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정보(위치, 운영시간)는 코로나19 홈페이지, 지자체, 응급의료포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동 시 진단검사 활성화를 위해 교통 요충지 중심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한다.(9.3~9.30)

* 여름철 설치 4곳 연장운영 및 추석연휴기간 13곳 추가설치 운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 연휴기간 중 코로나 유증상 시, 즉각적인 코로나 검사를 해주길 당부하였다.

3.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 추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9월 2일(목) 노·정 합의 사항에 따라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현황 실태조사 및 관련기관 간담회를 실시 하였다.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운영 중인 병원 총 222개소*를 대상으로 ’21.7∼8월간 병상 유형별(중증·준중증·중등증)로 근무한 일 평균 간호사 수, 근무조 당 간호사 수 등의 실태를 조사한다. (9.9.~ 9.13.)

* 중환자병상 의료기관 79개소(거점전담병원 11개소 포함), 준중증환자 병상 운영기관 37개소(거점전담병원 10개소 포함), 감염병 전담병원 106개소(거점전담병원 11개소 포함)

어제 9월 14일(화)에는 코로나19 간호사 배치기준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을 운영 중인 의료기관 병원장 등이 참석하여 보건의료노조 및 대한간호협회 배치기준(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앞으로 실태조사 결과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후 제2차 노·정 실무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4.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9월 15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9.9.~9.15.)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2,344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763.4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1,326.4명으로 전주(1,180.7명, 9.2.~9.8.)에 비해 145.7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437.0명으로 전주(500.0명, 9.2.~9.8.)에 비해 63명 감소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9.9.~9.15.)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8863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9만 6568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03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9.15) 총 1391만 297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42개소(서울 57개소, 경기 74개소, 인천 11개소)

비수도권 : 61개소(전남 15, 울산 9, 부산 6, 경남 6, 충남 5, 대전 4, 강원 4, 전북 4, 대구 3, 경북 2, 광주 1, 세종 1, 충북 1)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1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546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료 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8개소 19,905병상을 확보(9.1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3.0%로 9,35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3,05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5.1%로 4,55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715병상을 확보(9.1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0.6%로 3,82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84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0병상을 확보(9.14.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0.4%로 17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8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959병상을 확보(9.14.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485병상, 수도권 301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837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 수도권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9.15.기준) 환자는 59명(서울 15명, 경기 44명)으로 전일 대비 16명 증가하였다.

* 12세 이하 소아 17명, 소아의 보호자 1명, 성인 1인 가구 18명, 기저질환 3명, 자가치료요청(단독가구) 20명

5.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9월 14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7248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500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9만 2247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822명 감소하였다.

9월 14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11,436개소), 이·미용업(1,663개소) 등 23종 시설 총 21,395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2건에 대해 현장 지도하였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709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14개 반, 610명)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9.6 조정)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3. 감염병 보도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