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경과조치 운영방안과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한 법규개정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

□ 금융위원회는 9월 27일(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제8차 회의를 개최(영상)하여, ’23년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17)과 함께 시행하는 ｢新지급여력제도(K-ICS) 경과조치 운영방안｣의 큰 틀을 확정하였습니다.

ㅇ 또한, IFRS17 도입에 수반되는 법령 개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하위규정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8차 회의 개요>

□ 보험부채를 현재가치 평가하는 IFRS17 도입(‘23년)으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지표인 RBC도 현재가치 평가 방식의 新지급여력제도(이하 “K-ICS*”)로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 K-ICS : Korean-Insurance Capital Standard

□ 부채의 현재가치 평가로 보험사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비율이 하락하는 등 재무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ㅇ 이에 제도시행 초기 급격한 재무충격 완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으로서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추진합니다.

 ※ EU 등 현재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재무건전성 제도를 旣도입한 국가들도 자국 보험산업의 충격 완화를 위해 ｢경과조치｣ 마련･시행

1. 모든 보험회사에 공통 적용하는 경과조치

[1] (旣발행 자본증권 기본자본 인정) K-ICS 시행 이전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은 경과기간 동안 보험사의 기본자본으로 인정됩니다.

 * 현행 RBC에서는 기본자본 → K-ICS는 보완자본으로 분류

ㅇ 다만, 전체 요구자본의 15%까지만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며, 한도 초과분은 보완자본으로 분류할 계획입니다.

[2] (업무보고서 제출 및 공시기한 연장) K-ICS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을 경과기간 동안 1개월 연장*하여 보험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분기결산) 2개월 → 3개월 / (연도결산) 3개월 → 4개월

2. 신청 보험회사에 선별 적용하는 경과조치

[1] (책임준비금 증가분 점진적 인식 (TTP1)))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2)을 한번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1) TTP : Transitional Measure on Technical Provision

 2) 책임준비금 증가분 = 현재가치 평가 책임준비금 – 원가평가 책임준비금

ㅇ 책임준비금 증가분은 경과기간 중 사유 발생시* 재평가가 가능합니다. 

 * ①매 2년(정기) 또는 ②직전 1년간 금리가 50bp 이상 변동한 경우(수시)

   (※ 보험사가 재평가 선택시, 매 2년마다 반드시 재평가 실시)

[2] (신규 보험위험 점진적 인식 (TIR1))) K-ICS 하에서 보험회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보험위험2)도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1) TIR : Transitional Measure on Insurance Risk

 2) 장수위험, 전염병 등 대재해 위험, 계약해지 위험 등 (기존 RBC에서는 미인식)

 <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 하락 완화효과>

[3] (TTP･TIR 적용방식) TTP와 TIR은 신청사의 리스크 속성･자본여력 등을 감안하여 중복 적용 또는 1개만 선택 적용 가능합니다.

ㅇ 다만, K-ICS 비율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1개 조치 적용만으로 K-ICS 비율이 일정 수준(예: 20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1개 경과조치만 적용 가능합니다.

<경과조치 선택 사례 (예시)> 

3. 적기시정조치 유예

□ K-ICS에 따른 재무건전성 비율(TTP, TIR 적용 후)이 100% 미만이라도, 기존 RBC 비율이 100%를 상회할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합니다.

[1] (사전신고･수리) 보험회사가 경과조치 적용사실을 사전 신고하면, 엄격한 제약조건* 이행을 전제로 허용합니다.

 * K-ICS비율 개선계획 제출･이행, 자본유출 제한 등 → 조건 미이행시 경과조치 적용 취소

 ※ 사전신고는 제도시행 이전 일괄접수 예정

[2] (사후관리) 경과조치를 적용받은 보험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ㅇ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보완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 예) 우량 보험사가 자본건전성 비율을 높아보이게 할 목적으로 경과조치 남용

- (공시의무 부과) ①경과조치 적용사유, ②적용 전･후 자본건전성비율 등을 비교공시하도록 의무화

- (경영실태평가 등급제한) 경영실태평가시 경과조치 적용회사의 자본적정성 부문 평가등급은 최고 3등급(보통)으로 제한

- (과도한 자본유출 제한) 경과조치 적용 이후 연간 배당성향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는 잔여 경과기간의 50% 단축

 * (예) 회사별 또는 산업평균 배당성향(=현금배당/순이익)의 일정비율 등

[3] (조기종료) ①보험사가 조기종료를 신청하거나, ②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아도 자본건전성 비율 일정수준(예: 4분기 연속 200%) 이상인 회사의 경우 경과조치가 조기에 종료됩니다.

□ IFRS17 시행(`23년)을 앞두고 보험회사들이 내년부터 IFRS17에 따른 재무제표를 병행 작성*해야 함에 따라,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보험업법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 `23년 IFRS17 시행시, IFRS17에 따라 작성한 `22년 재무제표도 공시하여야 함

IFRS17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홍성국의원 대표발의)｣이 7.20일 국회에 발의되어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 보험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허용, 선임계리사의 책임성･독립성 강화 등

상기 법률 개정과 관계없이 추진 가능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도 입법예고(7.5~8.16) 후 개정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 K-ICS 도입근거 마련, 부채인 책임준비금 정의 변경, 재무제표 용어변경 등

①보험감독회계 및 ②보험상품 관련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금일 제8차 선진화 추진단 회의에서 논의하였으며, 10월 중 규정변경 예고 예정입니다.

 ※ ③건전성 제도 및 ④계리제도 관련 보험업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필요사항도 연내 검토완료 예정

□ 금융당국은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국회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체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IFRS17 시행･K-ICS 4.0에 따른 영향분석, 업계 준비현황 등을 긴밀히 점검하고 업계 컨설팅 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이하 참고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