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1. 10. 12. 정부서울청사 -

  3일간의 한글날 연휴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연휴만 해도, 하루 평균 고속도로 통행량이 지난 추석과 개철절 연휴의 통행량을 넘어섰습니다. 설악산과 제주도 등에는 인파가 넘쳐났다는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서도 듣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여파는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행을 다녀오신 국민들께서는 반드시 일상 복귀 전에, 진단검사를 받아주십시오.  이처럼 살얼음판과 같은 상황 속에서, 이번 주에는 내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거리두기 적용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일상과 방역의 조화가 가능할 것인지 가늠해 보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10월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국민들께서 염원하시는 일상회복이 좀 더 앞당겨질 수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고통도 조금 더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더라도, 확진자를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역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남아있는 가을 단풍철까지, 고속도로 휴게소·터미널 등지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는 계속 유지합니다. 또한, 탐방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설악산·내장산 등 명산과 국립공원 입구에 설치한 임시선별검사소도 내일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디에 계시든, 의심스러운 경우 가까운 검사소를 찾아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행락객들이 몰리는 관광지의 방역관리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 덕분에, 백신 1차 접종자는 어제 4천만명을 돌파했고, 오늘 접종완료율이 60%를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성인의 70% 가까이가 백신접종을 마치게 되면서, 일상회복으로 가는 디딤돌이 하나 둘씩 놓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여일 간은, “전 국민 70% 접종완료” 목표 달성을 위해 예방접종의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겠습니다.
  백신 물량은 충분합니다. 접종 인프라 또한 그 어느 나라보다 우수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접종참여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질병청은 각 지자체와 함께,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위탁의료기관 등 현장의 접종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시 신속한 대응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의 확진자 비중이 부쩍 높아졌지만, 이분들의 예방접종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미등록자를 포함한 체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방역안전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주하는 외국인들께서는 방역당국이 안내하는 선제적 진단검사나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방역에 있어서만큼은 내·외국인간 차별이 없다는 점과, 미등록 외국인이 예방접종을 마치면 범칙금 면제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합니다. 각계 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경제민생, 사회·문화, 방역의료 등 각 분야별로 머리를 맞대고 일상회복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국민 모두가 함께 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지원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녹여내, 일상회복의 청사진을 만드는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토대로, 중대본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어 하나하나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처는 물론 국책연구기관에서도, 해외 여러 나라의 경험들을 분석하고,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전환을 위해 창의적인 대안을 적극 제시하는 등 지원위원회 논의를 적극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인내와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동안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모두 함께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지방직 7급 등 신규임용시험 방역관리대책*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간 발생 동향 및 대응방안 ▲지방직 7급 등 신규임용시험 방역관리대책*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행정안전부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10.13.)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지난 한 주(10.3.~10.9.)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3,730명, 1일 평균 1,961.4명이다. 그 전 주간(9.26.~10.2.)의 2,489.0명에 비해 527.6명 감소(21.2%)하였다.

 ○ 1일 평균 60세 이상 국내 발생 확진자자 수는 325.0명으로 그 전 주간(9.26.~10.2.)의 352.7명에 비해 27.7명 감소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수도권 환자는 1,479.4명(10.3.~10.9.)으로 지난주(1,864.7명)에 비해 385.3명(20.7%) 감소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는 482.0명(10.3.~10.9.)으로 지난주(624.3명)에 비해 142.3명(22.8%) 감소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0.3.~10.9.)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16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7만 7409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0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10.12.) 총 1678만 8757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42개소(서울 57개소, 경기 74개소, 인천 11개소) / 비수도권 : 64개소(충남 18, 전남 10, 울산 8, 부산 6, 경남 4, 대전 4, 전북 4, 대구 3, 강원 2, 경북 2, 광주 1, 세종 1, 충북 1)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16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은,

 ○ 생활치료센터는 총 89개소 19,589병상을 확보(10.1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6.2%로 10,53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47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2.2%로 6,44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766병상을 확보(10.1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1.6%로 4,72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32병상이 남아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52병상을 확보(10.1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8.0%로 19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1병상이 남아 있다.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039병상을 확보(10.1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9.6%로 52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242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581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0.12 0시 기준)는 수도권 247명(서울 113명, 경기 122명, 인천 12명), 비수도권 15명(대전 3명, 강원 7명, 전북 1명, 제주 4명) 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로부터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10.20.~25.) 개최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상북도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대회 규모 축소와 방역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개최 방안을 마련하였다.

   - 우선, 개폐회식을 전격 취소하고 전 경기를 무관중으로 진행하여 대회 기간 중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선수 및 지원인력 참가를 최소화하는 등 대회 규모를 축소한다. 

   - 또한, 철저한 방역을 위해 참가 등록자 전원이 사전 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야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하고, 대회 기간 중 추가 검사를 통해 음성 여부(1회) 확인을 의무화하였다.

   - 아울러, 실내 경기장 내에서는 50인 이하를 유지하고, 수시 환기 조치, 경기장 간 이동 차단, 시도 선수단별 단독숙소 운영 등의 조치로 방역 관리를 강화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대회보다 앞서 열리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10.8.~14.)의 방역관리 인력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고,

 ○ 방역을 최우선으로 대회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선수들이 대회 기간 내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10월 11일(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9만 8669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1만 867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7만 9990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947명 감소하였다.

□ 10월 11일(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식당·카페(5,085개소), 학원(359개소), 이·미용업(523개소) 등 23종 시설 총 8,196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건에 대해 현장 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464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59개 반, 169명)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