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제13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21. 10. 29. 울산암각화박물관 -

  제13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7천여년전 우리 선조들의 숨결이 깃들여 있는 울산 반구대 암각화 현장에서 소중한 우리 문화재의 보존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선사시대 바위그림은 전 세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지만, 우리 반구대 암각화는 당시 생활상이 풍성하게 묘사되어 있고, 특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사냥의 기록을 담고 있어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울산 반구대 암각화는 자연적 훼손을 넘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공 시설물로 인해 훼손의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년동안 정부와 지자체를 비롯해 지역주민, 전문가 등 많은 분들이 암각화 보존을 위해 고민하고, 대안을 만드는 등 다각적인 해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 그 오랜 노력의 바탕 위에서 물공급 문제를 포함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반구대 암각화 보존방안’ 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방안에는 사연댐에 수문을 설치해 암각화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수위를 유지하는 한편, 수문개방시 하류 태화강의 홍수를 예방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역 간에 맑은 물을 충분히 공급하는 문제는 지난 6월 결정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에 따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난 후,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상호협력을 다짐하는 업무협약 체결식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야기 하겠지만, 이번 대책 마련에는 울산시민들과, 울산시장님, 지역구 국회의원님의 이해와 결단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을 계기로 민관이 합심해 우리의 자랑스러운 반구대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하루빨리 등재되어 세계인이 찾는 명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보도자료]김부겸 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제135회) 주재 및 반구대 암각화 현장 방문

반구대 암각화 발견 50주년, 보존을 위한 해답을 찾다!
김 총리, ｢안전한 물관리를 통한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방안｣ 논의하고 현장 직접 찾아

  - 김총리, “소중한 우리 문화재인 반구대 암각화가 더 이상 물에 잠기지 않도록 대책 마련,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세계인이 찾는 명소로 거듭나길 기대”

  △ 울산 사연댐 수문 설치(～’25)로 암각화 연평균 침수일 획기적 감소(42일→1일(약 48분))△ 수문 설치 관련, 안정적 물 공급과 안전한 하천관리를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  *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태화강 하천기본계획(홍수 대비 능력 보강) 등△ 반구대 암각화 종합 보존방안 수립(～’24) 등 → ’2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본격 추진

□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월 29일(금) 오전, 울산 암각화 박물관에서 제13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안전한 물관리를 통한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회의 직후, 관계기관은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 안전한 물관리를 통한 반구대 암각화 보존방안 (환경부 등 관계기관 합동)

□ 올해로 발견 50주년을 맞은 반구대 암각화(국보 제285호)는 암벽에 새겨진 고래 등 300여점의 수렵·어로 그림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사냥 암각화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반구대 암각화는 ‘65년 건설된 울산 사연댐 상류(4.5km) 저수구역내에 있어 잦은 침수로 인한 훼손 문제가 오랫동안 지적되었습니다.

 ○ 그간 암각화를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주변 경관훼손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 이에 정부는 ‘14년부터 사연댐의 물을 추가로 방류하는 방식으로 댐 수위를 낮게 유지하여 침수를 막고자 노력*했지만, 집중호우나 태풍 등 홍수기에는 이를 막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 (연평균 침수일) 수위조절 前(‘05～’13년) 151일 → 수위조절 後(‘14～’20년) 42일

□ 관계기관과 울산시는 올해 2월 세계유산 우선등재 목록 선정 등을 계기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안전한 물관리를 통한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위 조절과 홍수기 침수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 사연댐에 수문(폭15m×높이6m) 3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 (일정안) 기본계획(’22.6) → 기본 및 실시설계(～‘23.2) → 공사준공(’25.7월 예정)

 ○ 수문을 이용하여 평상시에는 댐 수위를 반구대 암각화 높이(EL.53m) 이하로 운영(52.5m)하고, 집중호우 등에 따라 유입량이 증가할 때는 수문을 개방하여 암각화 침수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 과거 15년간의 강우량을 적용하여 수문설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침수일은 1일(약 48분) 이내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수문설치로 지역 물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낙동강 물을 고도화된 정수 처리*를 거쳐 공급하되, 근본적인 대책은 지역간 이해를 바탕으로 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에 따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현재도 가뭄시에는 낙동강 물을 고도처리하여 생활용수로 임시 활용 중
   **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결(’21.6.24)
□ 더불어, 수문 개방시 하류 하천인 태화강의 수위가 상승할 경우를 대비해

 ○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립 중인 ‘태화강 하천기본계획(‘19.6～’22.5)‘과 연계하여 제방 보축, 홍수 방어벽 설치 등 최적의 홍수방어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정부는 이번 보존방안을 발판으로 ’2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 (등재절차) 우선등재목록 선정(現,’21.2)→최종 등재신청대상 선정(’23.7)→세계유산 등재신청(’24.1)→유네스코 현장실사 및 평가(’24.3～’25.4) →선정(’25.7)

□ 반구대 암각화의 종합적인 보존방안을 수립(~’24)·추진하고, 암각화 공원 조성, 세계암각화센터(가칭) 건립 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를 위한 사업도 세계유산 등재에 맞춰 함께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주변 역사문화자원(통도사, 간월사지, 태화강 국가정원 등)과의 연계를 통해 관광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관계기관 업무협약(MOU) 체결 및 반구대 암각화 현장 방문

□ 회의 후 5개 관계기관*들은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 (참석) 환경부장관, 문화재청장, 울산시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반구대암각화시민모임 대표

 ○ 협약기관은 사연댐 수문설치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 주요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과 관계 기관간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다짐했습니다.

□ 협약서 체결 후 김부겸 총리와 한정애 환경부 장관, 김현모 문화재청장 등 참석자들은 반구대 암각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김경진 울산암각화박물관장으로부터 암각화의 인류사적 의의와 보존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아름다운 우리 유산을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은 현세대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라고 강조하며,

 ○ “반구대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인류 유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하여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