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국무회의 2021. 11. 2. 정부서울청사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에 저희들도 국민들과 함께 방역에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국무회의 진행시에 항상 민방위복을 착용했습니다만 어제부터 시작된 일상회복의 첫걸음에 발맞추기 위해서 저희들도 오늘은 일상복으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 국민여러분들께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동안 이 정도 방역상황을 관리해왔던 마스크 쓰기 그리고 거리두기, 백신접종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협조는 긴요합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 억눌렸던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풀어지시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어제부터 시작된 코리아세일페스타 같은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위축되었던 소비와 국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감사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방역이 무너지면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코로나19로 삶의 중심이 사이버 공간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첨단기술을 악용한 사이버 범죄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디지털 성착취와 같은 사이버 범죄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특히, 해킹과 디도스, 랜섬웨어와 같은 ‘사이버 테러형 범죄’는 단 한번의 공격만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날로 진화하며 교묘해지고 있는 사이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고민할 때입니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사이버 범죄 근절대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확충하고, 최첨단 추적·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죄를 신속히 적발하는 한편, 전방위적 국제공조 체제 강화로 사이버 범죄의 악순환을 끊어 주십시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긴밀한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공격징후를 사전에 탐지하여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피해가 있다면 복구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독자적인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가 목표고도 700km에 도달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주강국 반열에 있는 미국과 중국 등은 최첨단 기술을 확보하는 단계를 넘어, 민간이 우주여행과 위성활용산업을 주도하며 우주 신산업을 키우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국가우주 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직접 맡습니다. 우주정책을 조율하는 기능이 강화된 만큼, 우리 우주산업이 세계 7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은 이번 1차 발사시험을 자양분으로 삼아, 내년 5월, 2차 발사에서는 아쉬움 없는 완전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열흘간, ‘같이 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라는 주제로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6개 기관에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혁신사례 70여건을 선별해 상세히 소개합니다.
  문재인 정부 4년 반의 혁신 성과를 한 곳에 담아 국민들께 보고드리고, 평가를 받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정부혁신은 국민의 삶을 더 편안하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변화한 결과입니다.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삼은 모든 기관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부혁신이 국민들께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하는 정책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박람회에 참여하셔서, 정부정책과 서비스에 대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행사를 개최하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들께서 정부혁신의 편리함과 유익함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홍보와 소통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