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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 주거정책의 사각지대 해소와 안정을
위한 열린공론장 개최
- 청년당사자와 주거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
- 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진행
□ 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하 ‘청조위’라 함)는 최근 청년들의 주거 불안 문제를 짚어보고, 주거정책의 사각지대 해소와 주거안정을 위한 <2021 청년의제 열린공론장(이하 ‘공론장’이라 함)>을 11월 9일에 온라인 비대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 공론장은 청년 문제에 대해 청조위 민간위원이 중심이 되고 청년 당사자와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미래에 대응하는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토론회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유튜브(www.youtube.com/2030youthpolicy) 채널로 송출되고, 공론장 참가자와 실시간 온라인 참가자들 간의 활발한 소통도 진행
□ 이번 공론장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이한솔 위원이 ‘청년의 주거문제 청년이 말한다’라는 주제로 발제하였고, 서울시 청년주거상담센터 윤명은 사업총괄팀장은 서울시 청년주거업무 담당하면서 겪은 ‘청년주거상담사례’를 중심으로 발제를 하였습니다.
ㅇ 이한솔 위원는 지난 9월 다양한 청년계층 1,000명을 대상으로한 주거설문조사와 10월 주거분야 청년패널과 인플루언서와의 4차례의 오픈테이블을 통한 결과를 공유하면서 청년들이 집의 소유의 주된 이유는 자산의 가치 상승이 아니라 주거의 대한 불안심리에 있으며 이 불안심리에 맞추어 정책을 설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ㅇ 윤명은 사업총괄팀장은 주거상담사례의 문의 유형이 주로 주거지원과 불합리 계약해지 및 중개 관행 등 90%이 이상이 된다고 하면서 주거비 지원과 더불어 주거 정보와 교육이 청년들에게 정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발제가 끝난 후에는 청조위 이한솔 위원의 주재로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 집토스 임규형 사업전략팀장, 최지원 사회복지사, Alookso 한설이 에디터 등이 함께 참여하는 청년 주거안정대책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청조위는 다양한 청년 이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일자리, 문화, 복지, 주거 등 4개 분야별로 개최하였고. 이번 주거분야를 끝으로 총 6회의 공론장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론장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청년정책을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지난 공론장의 내용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유튜브(www.youtube.com/2030youthpolicy)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 일자리: ‘청년노동시장의 지역격차 실태와 지역 청년노동자의 삶 개선방안’ (10월 18일)
※ 생활문화: ‘청년들의 정보습득환경(경로)과 여론’ (10월 27일)
※ 복지1: ‘청년 자산형성 실태와 정책추진 방향’ (11월 2일)
※ 복지2: ‘3저 청년들이 겪는 부채문제를 통해 진단한 생활금융정책의 한계와 개선방안’ (11월 2일)
※ 복지3: ‘포스트코로나 시대 청년 마음건강’ (11월 3일)
※ 주거: ‘집을 사고 싶게 만드는 사회? 청년이 직접 말한다’(11월 9일)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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