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은 11월 30일(화), 청년정책 전담부서*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청년의 삶에 걸림돌(부당·불편·부담)로 작용해 온 과제를 발굴하여 17건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기재·교육·행안·문체·복지·고용·국토·중기부, 금융위에 청년정책 전담조직 신설·보강(9.7)
□ 오늘 발표하는 제도개선 과제는 “협업, 반응, 체감” 세가지 측면에서 특징과 의미를 갖습니다.
○ 첫째, 청년정책 전담부서가 신설된 이후 하나의 팀으로 협업하여 공동으로 마련한 첫번째 청년정책 성과물입니다.
- 복합적인 청년문제는 개별 부처차원에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고, 여러 부처가 협업할 때 제대로 해결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9개 전담부서는 전담부서 협의회를 중심으로 여러차례 논의와 협업을 거쳐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 둘째,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청년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부당함을 개선하고자 하는 수용과 응답의 메시지입니다.
-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청년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겪어온 부당한 대우와 불편한 여건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며 시작되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할 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조명되었던 다양한 청년문제도 적극적으로 살피며 “개선·반응”의 관점에서 사안을 접근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대안을 강구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 셋째, 작지만 실제 청년 삶과 연관되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법률 개정이나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과제보다는 속도감있는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들이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토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채용과정이나 고용관계에서 겪는 부당·애로사항 개선
청년 전세불안 완화 및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다양한 미래설계 지원 및 취·창업 기회 확대
취약청년 지원 및 청년정책 접근성 확대
4개 분야 17건 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이번에 개선한 과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방적 채용취소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고용부
ㅇ 기업의 일방적인 채용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구직자를 위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전담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부당해고 상담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근로자 부당대우로부터 보호 강화고용부
ㅇ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청년이 안정적으로 자산과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집중 지도·점검하고 전담 상담창구 및 신고채널을 구축하겠습니다.
채용연계형 인턴제도 개선고용부
ㅇ 인턴 운영과정에서 기업의 위법행위가 있을 시 적극 시정하고, 인턴(기간제)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내실화기재부
ㅇ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과정을 내실화하고, 인턴과정이 채용과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합리적 우대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임차인 보호장치 강화국토부
ㅇ 소위 ‘깡통전세’*로부터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사전예방 및 임차인 보호 장치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깡통전세 : 집을 매각해도 대출금과 보증금을 상환하기 어려워 전세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큰 주택
LH 전세임대주택 물색 지원 및 임대인 참여 유인 강화국토부
ㅇ 청년주택 중 선호도가 높은 전세임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임대 매물을 제공하고 민간임대인의 참여유인을 제고하겠습니다.
* 전세임대 :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
산단 근로 청년의 행복주택 입주 기회 확대국토부
ㅇ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해 더 많은 산업단지 지역 근로 청년이 행복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교육부
ㅇ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체납 발생 시 청년의 상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인하여 복잡한 신청없이도 상환유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대학생 진로설계 지원 강화교육부
ㅇ 대학생들이 갖는 진로 고민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로탐색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각자의 특성에 맞는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를 지원하겠습니다.
취업서류 일괄제출 원스톱 서비스 구축·실시행안부
ㅇ 취업 신청 시 필요한 복잡·다양한 서류를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발급-제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학사제도 개편을 통한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교육부
ㅇ 대학생들의 높아진 창업 관심도에 맞춰 창업휴학기간 2년 제한 내용을 삭제하고, 고등교육법상 휴학 사유로 ‘창업활동’을 추가하겠습니다.
「FRONT1」청년창업펀드(창업지원+공간지원+투자 확대)금융위
ㅇ 신규 청년창업펀드 조성을 통해 청년세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개편중기부
ㅇ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 청년 정서에 맞는 창업지원사업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취업준비 청년의 심리지원 확대복지부·고용부
ㅇ 취업준비 중인 청년이 각자의 생활 권역에서 심리상담과 취업상담을 동시에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청각장애청년을 위한 K-MOOC 수어통역 서비스 확대교육부
ㅇ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높아진 온라인 강좌 수요에 맞춰, 청각장애 청년들을 위해 K-MOOC 신규 강좌에 수어통역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등록금 관련 대학-학생 소통 강화교육부
ㅇ 등록금 관련 논의가 균형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에 학생들의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연계한 디지털 창작물 저작권 보호 지원문체부
ㅇ MZ세대에게 각광받고 있는 메타버스 등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통해 청년들의 자유로운 창작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국무조정실과 9개 부처 청년정책 전담부서는 이번에 발표된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 협의회를 통해 수시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안은 조율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전담부서 간의 지속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청년당사자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 등과 소통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