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10일(금)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개최하였음

* 과기정통부, 외교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산림청 등 참석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부처간 검토작업 및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경제안보 핵심품목 1차 선정(안) 및 EWS 등급 배정 결과, 품목별 EWS 점검 결과, 20대 우선관리품목 수급안정화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

[1] (경제안보핵심품목 선정(안)·EWS 등급 지정) 우선 주력산업· ICT·의약품·농림수산·교통·환경·산림·기타 생활밀접 분야에 걸친 경제안보 핵심품목 1차 선정(안)을 논의

그간 국내경제 영향, 대외의존도, 단기적 시급성, 국내 생산·수입대체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거쳐 부처별 경제안보 핵심품목 후보군을 발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100여개의 1차 선정(안)을 마련함

해당 품목은 수급차질시 산업 밸류체인에 부정적 영향이 있거나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며, 대부분 특정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국제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임

정부는 금일 논의사항 등 추가적 협의를 거쳐 대외경제전략안보회의 계기에 경제안보 핵심품목 1차 지정을 확정하는 한편, 금일부터 대상업종·범위 등을 보다 확대하여 2차 선정작업에 즉시 착수할 계획

아울러, ①대외의존도가 높고 일정이상 금액기준을 충족하는 4,000여개 EWS 품목에 더하여, ②부처판단하에 EWS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품목을 50여개 추가로 선정하였고, 전체 EWS 대상품목에 대해 모니터링의 시급성·중요성을 감안하여 ABCD의 4단계로 구성된 EWS 등급을 부여

중요하고 시급한 품목에 모니터링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급별로 점검 주기* 및 점검 방식 등을 차별화

* 예: (A등급) 매주 (B등급) 격주 (C등급) 매월 (D등급) 분기

다만, 품목별 등급은 수급여건 및 관리 시급성·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운용해 나갈 계획임

[2] (EWS 점검 결과) EWS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그간 관계부처별 모니터링 실적 및 소관품목별 수급상황을 점검하였음

① (제조업·주력산업) 재외공관(상무관)·코트라 무역관 중심 해외진출 공급망 협의회를 통한 점검체계*를 구축

* 20대 우선관리품목의 가격·수급·현지업계 동향 등 ‘핵심품목 관리카드’ 작성

점검결과, 20대 우선관리품목 등 상당수 품목이 환경규제, 전력난에 따른 수출국 감산 등으로 가격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특히, 이 중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높고 대체가 어려운 품목 중심으로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점검·대응이 요구

아울러, 무역상사·수출기업 등의 해외조직망 활용 및적기대응과 수입협회 등의 수입품목 점검시스템 활용을 위해 무역협회內 공급망 TF를 발족(12.9)하였으며 경제안보 핵심품목 TF와 유기적 협업채널을 구축하기로 하였음

② (ICT) 유선 네트워크, 반도체, SW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11월말)하고, 유관기관 설문조사(3차례) 및 기업애로 접수*

* 디지털 수출·공급망 지원센터(NIPA 산하) 통해 20여건의 기업 애로 접수

코로나 일상회복, 디지털전환 가속화 등에 따라 네트워크·이동통신 부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통계 분석시, 상당수 품목이 지난 2년간(‘19→’21.1~11)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증가하거나 높은 수준(80% 이상)을 유지하는 등 잠재적 공급망 리스크가 존재하나 대체로 수급차질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관측

③ (농식품) EWS 가동 이후 4개 작업반* 중심 3차례 점검 실시

* 총괄·기타품목반/곡물반/비료반 등, 11월말~12월초 3차례 점검회의 개최

주요 곡물·사료·식품 원료의 경우, 기존 재고 및 기 확보한 계약물량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수급 우려는 제한적이나 일부 품목의 경우 가격 상승 동향도 관측

일부 비료원료의 경우 수출국 수출검사 조치 등 수급차질 우려로 수입처 다변화, 원료 공동구매 등 진행 중

④ (수산물) 협회 모니터링, 민관협의체(11월말) 등을 통해 수시로 점검 중이며, 추후 품목별 업계간담회(12월중) 추진 예정

수입차질시 국내 양식업에 영향을 주는 품목 중심으로 관리중이나 현재 공급차질 등 특이동향은 없는 상황

비교적 수입선이 다변화되어 있고 단가변동폭이 크지 않으며 핵심품목의 11월 수입량 증가 등 수급도 원활

⑤ (의약품) 공급망 점검회의(3회), 간담회 등을 통해 수급 점검 및 업계 애로를 청취

현재까지 원료 등 수입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재고에도 여유가 있어 수급 관련 특이사항은 없음

* 점검기간(11월말~12월초) 동안 2개 품목 수입이 차질없이 진행

다만, 물류비용 및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향후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일부 제기

⑥ (산림) 유관협회 및 수입업체 점검 결과, 임산물·목재·석재류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품목 가격상승, 물류애로 등 불안요소도 상존

⑦ (기타) 철도차량, 환경, 문화·스포츠, 주정(주류·산업용) 등 여타 국민 생활밀접 품목도 EWS 모니터링 체계가 신설

아울러, 관세청은 100여개 핵심품목(10일단위) 및 全 품목(월간)을 대상으로 품목별 소관부처에 10일단위·월간 수입통계를 제공하여 상시적·체계적 EWS 운영을 지원 예정

⑧ (해외동향) 23개국 재외공관*에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관별 경제안보 담당관 지정 및 핵심품목 점검 정례협의체 가동

* 年 1백만불 이상 수입 高의존품목 20개 이상 해당 국가(19개) 및 자원부국(4개)

주요국 공관 모니터링 결과, 美 항만적체·中 환경규제 등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주요 광물·자원 부국 중심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협력 필요성도 제기

20대 우선관리품목 중 일부 품목의 경우, 최근 수출국 국내여건 변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 및 가격상승 움직임도 관측

[3] (20대 품목 및 요소(수) 수급안정화 방안) 주력산업 활용 등 시급성을 감안하여 이미 지정이 완료된 20대 우선관리 품목 및 요소(수) 수급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함

우선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방안이 구체화된 4개 품목 및 최근 수급애로를 겪은 요소·요소수의 안정화를 위해, 폐자원 재처리·재활용과 함께 생산설비 구축 등 국내생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정부·민간·공동 비축 등 전략적 비축 확대, 동남아·중남미·호주 등지 수입선 다변화, 대체기술 개발 등 수요관리 병행

기타 나머지 16개 품목에 대해서도 국내 생산기반 확충, 수입다변화, 국내비축 확대 등 수급안정화 과제 구체화

정부는 금일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등을 통해 100여개 경제안보핵심품목 1차 선정 및 20대 품목 수급 안정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는 한편, 향후 글로벌 공급망 여건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여타 80여개 품목의 안정화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고 핵심품목도 지정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