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2019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 결과, 국민환경보호지출액 42조 2,199억 원으로 집계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019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을 편제한 결과,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이 42조 2,199억원으로 집계됐고,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이 2.1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경제 전체의 환경보호지출인 국민환경보호지출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
'환경보호지출계정'은 정부, 기업 등의 각 경제주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출하는지를 대기,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영역별로 추계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 계정은 과거 한국은행에서 편제하다가 2009년 이후 환경부가 매년 편제 작업을 맡고 있으며, 주요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제출하고 있다.
2019년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은 42조 2,199억 원으로 전년(2018년 40조 9,664억 원)에 비해 3.1% 증가했으며, 기업이 52.5%(22조 1,516억 원), 정부는 39.4%(16조 6,478억 원), 가계는 8%(3조 3,730억 원)를 지출했다.
환경영역별로는 폐수가 전체의 37.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폐기물(23.7%), 대기(20.9%) 등의 순으로, 이 세 영역이 전체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 폐수영역 주요지출 : 하수관거 설치(정부), 폐수처리시설 투자 및 관리비용(기업) 등폐기물영역 주요지출 : 폐기물 수거·처리(정부), 폐기물 처리 위탁(기업) 등대기영역 주요지출 : 대기오염 저감시설 투자 및 관리비용(기업) 등
대기영역은 기업의 대기오염 저감시설에 대한 투자증가에 힘입어 '18년 11.5%, '19년 11.8% 증가하여 2년 연속 1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19년에 처음으로 지출 비중이 20%를 넘었다.
2019년 2.18%을 기록한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2009년 2.71%를 정점으로 2017년 2.1%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18년부터 2.15%로 상승세로 전환한 이후 2년 연속 상승했다.
그러나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구조를 감안하면 주요 국가에 비해 환경보호지출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환경관련 지출을 확대·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주요국 환경보호지출률(2018년): 오스트리아 3.23%, 네덜란드 2.5%, 독일 2.15%, 스웨덴 2.07%, 프랑스 1.91%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보호지출 정보에 대한 심층 분석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생산 등 탄소중립 관련 지출로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탄소중립 이행 비용을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보호지출 정보의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환경보호지출계정 해설.
2. 2019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 주요 결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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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민환경보호지출률 2.18 2년 연속 증가(12.30).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