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수의 품목에 결합기준(역내부가가치(RVC) 35% + 6단위 세번변경(CTSH)) 채택
ㅇ (RCEP 실질적 완성) 올해 1월 발효한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협상의 불참을 선언한 인도와 CEPA 개선 협상을 가속화함으로써 RCEP의 실질적인 완성을 추진
*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총15개국 참여, 인도는 초기부터 협상에 참여해 오다 무역적자 우려등을 이유로 ’19.11월 최종타결 선언 직전 불참
ㅇ (비관세장벽 완화 및 애로해소)CEPA 개선협상을 통한 규범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인도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인도와 협의채널을 유지하여 우리기업의 애로 해소, 비관세 장벽 완화를 지속적으로 논의
ㅇ (공급망 등 신통상 협력강화)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공급망 강화, 기후변화, 백신, 디지털 협력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해서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을 CEPA 개선협상을 통해 논의해 나가기로 함
인도 주요 경제단체 및 싱크탱크와 통상현안 토론회 개최
□ 여 본부장은 방인 계기, 인도 주요 경제단체및 싱크탱크 전문가들과화상 토론회*를 개최하여 최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통상질서 형성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한-인도 공동대응 및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하였음
* 최근 인도내 코로나 재확산 추세에 따른 방역 등을 고려, 화상 토론회로 개최
□ 먼저, 인도 기업 약 30만개 社로 구성된 인도 최대의 경제단체인 인도 산업협회(CII,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와 『한-인도 경제협력토론회』를 개최하여, 그간 양국 경제협력에 대한 한-인도 CEPA의 기여와 개선방향, 양국 간 공급망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ㅇ 인도 산업협회측은 디지털, 바이오, 재생에너지, 헬스케어 등이 양국간 협력 유망산업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한-인도간 비즈니스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함
ㅇ 여 본부장은 그간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인도의 'Make in India', 'Self-reliant India' 정책이 상호 연계를 통해, 휴대폰, 디스플레이, 자동차, 섬유화학 등 다양한 제조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이어지는 등 양국간경제협력 확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 금번에 재개키로 한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이 마무리될 경우 CEPA 자유화율 및 규범 수준이 제고되어 양국간 교역증가와 긴밀한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또한, 세계적인 싱크탱크 중 하나인 옵저버연구재단*(ORF, Observer Research Foundation)과 『한-인도 통상정책 대화』를 개최하여, 인도 태평양지역 역내의 통상질서 재편및 다자주의 체계 복원 노력등 변화하는통상환경을 진단하고 한-인도 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음
* 펜실베니아 대학교 로더연구소 발표, Global Go Think Tank Index Report 2020년 판,세계 최고의 싱크탱크 목록에서 20위를 차지
ㅇ 특히, 여 본부장은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지닌 인태지역은 그간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대한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역내 경제통합과 통상규범의 제도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음을 언급하며,
-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등 최근 가속화되는 인도·태평양지역을 둘러싼 새로운 통상질서 형성논의에 있어 한국과 인도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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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12석간)신남방통상과,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재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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