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위중증·사망 예방 최선책은 예방접종(1.13., 정례브리핑)
- 2차접종 후 3개월 지났으면 미루지 말고 3차접종 필요 -
□ (개요) 1월 13일 0시 기준으로 4,442만 명(인구 대비 86.6%)이 1차접종을 받았고, 4,330만 명(인구 대비 84.4%)이 2차접종(얀센 백신 1회 접종자 포함)을 완료하였다.
* (18세 이상 인구 대비) 1차접종률 96.4%, 2차접종률 94.7%
○ 3차접종은 총 2,210만 명이 받아, 전체 인구 대비 43.1%, 60세 이상 인구 대비 82.4%가 3차까지 접종을 완료하였다.
□ (3차접종) 현재 3차접종자 수는 2,210만 명으로 1월 1주(1.2.~1.8.)에도 약 250만 건 이상 접종이 시행되었다.
* 3차접종자 수: (12.3주) 5,184,894명 → (12.4주) 3,664,245명 → (12.5주) 3,266,601명 → (1.1주) 2,534,530명
○ 1월 말을 기준으로 접종간격 도래자(3,882만 명, 이하 “대상자”) 대비 3차접종률은 56.9%로, 연령별로는 70대가 92.9%로 가장 높았으며, 80대 이상이 92.6%, 60대 85.2%, 50대 58.4%, 18-19세 54.6% 순이었다.
- 이번 달부터는 18~59세 청장년층 및 중년층을 중심으로 접종이 시행된다. 1월 말 기준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1주간(1.6.~1.12.) 6.5%p (34.9% → 41.4%) 상승하였으며, 50대 연령층의 접종률이 9.5%p (48.9% → 58.4%)로 가장 많이 상승하였다.
- 12월 중 집중접종을 시행한 60세 이상 연령층의 접종률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주차별 3차접종 인구 및 대상자 대비 접종률(1.13. 0시 기준) 그림 붙임 참고】
□ (미접종자 접종) 18세 이상의 1차접종률은 96%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아직까지 접종에 참여하지 않으신 미접종자의 접종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 18세 이상 대상자 중 12월 5주에는 약 14만 명, 1월 1주에는 약 10만 명이 1차접종에 참여하여, 주간 18세 이상 신규 1차접종자 수는 1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 1차접종자수: (12.3주) 275,884명 → (12.4주) 253,505명 → (12.5주) 141,723명 → (1.1주) 101,890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12세 이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주차별 접종자에서 감염, 위중증, 사망 예방효과를 평가하였다(붙임4 참고).
○ 12월 5주 기준 코로나19 감염은 ‘미접종군’과 비교할 때 ‘2차접종 완료군’이 58.2%, ‘3차접종 완료군’은 80.9% 낮게 나타났다.
○ 중증위험은 ‘미접종군’에 비해 ‘2차접종 완료군’이 92.3%, ‘3차접종 완료군’은 100% 낮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3차접종까지 완료할 경우 미접종에 비해서는 물론이고 2차접종까지 완료한 경우에 비해서도 감염 및 중증예방 효과가 보다 크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12월 5주차 예방접종력에 따른 감염, 위중증, 사망 위험도 비교 그림 붙임 참고>
□ 한편, 확진자에서 예방접종력에 따라 중증 진행을 평가한 결과에서도 ‘3차접종 후 확진군’은 ‘미접종 후 확진군’에 비해 중증(사망 포함)으로 진행할 위험이 92.9% 낮게 나타났다.
* (분석대상) 접종완료군이 확인된 시점부터 최근(’21.4.3.∼’22.1.1.) 확진자 531,781명
○ 또한, ‘2차접종 후 확진군’도 ‘미접종 후 확진군’에 비해 그 위험이 79.8% 낮게 나타났다.
○ 즉, 미접종 후 확진자의 중증화율은 4.5%인 반면, 2차접종 후 확진자는 0.91%, 3차접종 후 확진자는 0.32%로 미접종자가 확진시 3차접종까지 완료한 확진자에 비해 중증화율이 약 14배 높게 나타났다.
○ 이를 통해 예방접종 후 확진되는 경우에도, 접종자의 중증위험이 미접종자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낮으며, 특히 3차접종까지 마친 경우에는 2차접종까지 시행한 경우에 비해 중증진행 예방효과가 더 크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12월 5주 기준 확진자 중 예방접종력에 따른 연령대별 누적 중증화율 위험도 비교 그림 붙임 참고>
□ 60세 이상 고령층의 3차접종률이 82%로, 인구 10만 명 당 일평균 발생률과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 연령층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1월 13일 0시 기준 82.4%(1,132만 명)가 3차접종을 완료하였다. 1월 말까지 3개월이 도래하는 대상자(60세 이상 1,276만 명) 대비로는 88.7%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으며, 예약자까지 포함하면 90.8%이다.
○ (확진자 감소) 60세 이상 고령층의 3차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꾸준히 감소 중이며, 중증·사망 예방과 방역·의료체계의 부담 완화로 이어지고 있다.
- 12월 3주 확진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30.5%(14,641명)이었으나, 1월 1주에는 16.6%(4,079명)으로 떨어졌다.
○ (고위험시설 집단감염 감소) 60세 이상 확진자의 감염경로 분석 결과, 고령층이 밀집하여 집단감염과 중증사망 위험이 모두 높은 요양병원·시설 관련 감염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12월 3주 대비 1월 1주에는 2.5%p 감소하였다.
* 최근 4주간 60세 이상 연령 감염경로 중 요양병원·시설 관련 발생
: (12.3주) 706명(4.8%) → (12.4주) 384명(3.5%) → (12.5주) 244명(3.5%) → (1.1주) 97명(2.3%)
- 요양병원·시설 등 입원·입소·종사자는 우선적으로 3차접종을 실시했던 대상군으로 현재 3차접종률이 95.4%로 매우 높으나, 12월 요양병원·시설 확진자 중에서는 3차접종률이 29.9%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3차 미접종자의 신속한 3차접종이 요구된다.
- 또한, 60세 이상 확진자의 감염경로 중 의료기관 관련 감염도 해당 연령층의 3차접종률이 상승함에 따라 12월 3주 대비 1월 1주에는 2.0%p 감소하였다.
* 최근 4주간 60세 이상 연령 감염경로 중 의료기관 관련 발생
: (12.3주) 439명(3.0%) → (12.4주) 301명(2.8%) → (12.5주) 187명(2.7%) → (1.1주) 41명(1.0%)
□ (60세 이상 3차접종) 추진단은, 이처럼 실제 접종결과 분석을 통해 나타난 접종의 효과가 뚜렷한 점을 감안하여, 아직까지 3차접종을 받지 않은 어르신의 접종 참여를 거듭 요청했다. 특히,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세에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시급한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예약할 경우, 백신 배송기간을 고려하여 예약일로부터 7일 이후 접종이 가능하다.
○ 스스로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은 대리 예약, 콜센터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한 예약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한 후 접종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 (3차접종 필요성)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60세 이상 고령층뿐만 아니라 18~59세 연령층도 3차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 사회활동이 활발한 청장년층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전파력이 보다 높아질 수 있으며, 현재 국내 오미크론 바이러스 점유율이 전주 4.0%에서 12.5%로 급증하여 빠른 우세종화 진행 양상을 보이고 있어 단기간에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
○ 특히, 전체 확진자 중 20~59세 연령층의 비중은 12월 2주 42.3%에 비해 1월 1주 57.5%로, 최근 5주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최근 5주간 확진자 중 20∼59세 연령층 비율
: (12.2주) 19,423명(42.3%) → (12.3주) 23,426명(48.8%) → (12.4주) 21,809명(51.1%) → (12.5주) 17,301명(53.2%) → (1.1주) 14,119명(57.5%)
○ 확진자의 급증은 사회 전체의 중증사망 비율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의료체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개인적 차원에서는 중증위험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사회적 차원에서는 오히려 중증위험을 높일 수 있게 된다.
○ 아울러, 백신 접종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는 효과가 다소 감소하는 것이 사실이나, 영국의 연구결과 등에서 3차접종 시 70~75%의 높은 접종효과가 확인된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예방접종은 여전히 필요하다.
○ 프랑스, 독일, 미국 등 국외 다수 국가들도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대응하고자 단기간에 면역형성 인구를 확대하여 사회 전체의 중증도를 낮추기 위해 3차접종을 신속하게 추진 중에 있다.
□ (3차접종 방법) 1월 말을 기준으로 3차접종 간격이 도래한 전체 대상자는 약 3,800만 명으로, 이 중 18-59세 연령층은 약 2,600만 명이며 해당 연령층의 대상자 대비 접종률이 1월 13일 0시 기준 41.4%로 꾸준히 접종에 참여하고 있다.
○ 사전예약은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가능하며, 예약일로부터 7일 이후 접종받을 수 있다.
○ 미리 예약하지 않고도 잔여백신 예약을 통해 당일접종(1)카카오톡· 네이버에서 잔여백신 예약 후 당일접종 또는 2)의료기관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 당일접종)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황에 따라 접종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외국인의 경우 등록외국인은 기존에 접종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사전예약 누리집 등을 통해 위탁의료기관 예약 및 접종이 가능하며, 미등록외국인은 1차접종 시 발급받은 임시관리번호를 통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 국내 체류 외국인의 3차접종을 독려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외국인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지원기관과 협조하여 지역단위 홍보를 강화하고, 각 지자체 협조를 통해 3차 미접종 외국인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추진단은, 국외 사례나 연구는 물론이고 국내 실제 접종 자료를 통해 접종효과가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아직까지 접종받지 않은 분들은 사전예약 또는 잔여백신 예약 후 당일접종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접종에 참여해 줄 것을 재차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더불어, 2차접종 완료 후 권고 접종간격(3개월) 경과하였으나 다양한 사유로 3차접종을 받지 않은 분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접종방법 등을 다시 안내하고 있으므로, 문자를 확인한 후 가까운 시일 내에 접종일을 예약하여 3차접종을 완료해 주시기를 요청하였다.
- 3차접종을 예약한 후 개인사정 등으로 예약일에 접종받지 못한 경우에도 잔여백신 예약을 통해 당일 접종이 가능하며, 예약된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예약 취소를 요청한 후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다시 예약할 수 있다.
□ (13-18세 접종) 13~18세(’21년 기준 12~17세) 청소년은 현재까지 215만 명이 1차접종을 받았으며, 인구 대비 1차접종률은 77.9%, 2차접종률은 62.9%로, 이번주 2차접종률이 60%를 넘었다.
○ 16~18세의 1차접종률은 87.5%, 2차접종률은 76.8%로 높게 나타났다. 13~15세의 경우 1차접종률 68.6%, 2차접종률 49.6%로 16~18세에 비해서는 낮으나, 꾸준히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 주차별 예약률 및 1차·2차접종률 그림 붙임 참고】
- 12월에 비해 1월 들어 접종률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둔화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일평균 4만 명 이상이 1차·2차 접종에 참여하고 있으며, 1차접종 3주 후 2차접종 시기가 도래한 청소년의 2차접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1차접종 완료 후 개인사정, 질병 등으로 2차접종을 하지 않아 예약일·권고 접종간격이 지난 경우,
- 잔여백신 예약 후 당일접종 (1)카카오톡· 네이버에서 잔여백신 예약 후 당일접종 또는 2)의료기관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 당일접종)이 가능하므로 접종이 가능한 날에 의료기관에 문의하여 꼭 2차접종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만12세 접종) ’22년에 만 12세(2010년생 중 생일 경과자)가 되어 새롭게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으로 들어오는 청소년에 대한 접종이 1월 11일(화)부터 실시되고 있다.
* 2010년생 신규 접종대상자 : 473,307명 (’21.12월 행안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2010년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1월 4일(화) 0시부터 누리집을 통해 사전예약을 하고 있으며, 1월에는 2010년 1, 2월 출생자가 예약 가능하다.
* ’22년 1월 예약 가능 대상자 : ’10년 1∼2월 출생 / ’22년 2월 예약 가능 대상자 : ’10년 1∼3월 출생
○ 잔여백신 예약을 통한 당일접종(1)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 예약 후 당일접종 또는 2)의료기관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 당일접종)도 누리집 예약 기준과 동일하게 생일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 추세에 따라 제6차 신종변이대응 범부처 TF 회의(‘22.01.12.)를 열고 현행 오미크론 해외유입관리강화 조치에 더하여 방역강화 방안을 추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최근 해외유입확진자 수는 12월 2주 200명에서 12월 4주 477명, 1월 1주 1326명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고, 1월 12일 381명, 1월 13일 391명으로 급증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해외에서 개최된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등에 다수가 참석하여 이를 통한 확진자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국내 검출률이 4.0%(12월 5주)에서 12.5%(1월 1주)로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오미크론 변이 해외유입 검출율: 69.5%(12월 5주), 88.1%(1월 1주)
※ CES 관련 확진자 수 119명(이후 검사,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변동예정)
□ 우선,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 동승자에 대한 전파 우려 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입국자에 대하여 자차로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역교통망 이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 방역교통망: 자차, 방역버스, 방역열차, 방역택시
○ 이를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방역교통망을 확충하여 방역버스 하루 운행횟수를 총 78회에서 89회로 증편하고, 기존 방역열차, 방역택시 등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시 KTX 전용칸도 증차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1월 20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 또한 입국자에 대한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의 출국일 이전 72시간 검사요건에서 48시간 검사요건으로 강화하여 음성확인서 발급과 동시에 탑승이 이루어지게 하여 보다 최신화된 건강상태 확인 하에 입국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 조치도 1월 20일부터 동일하게 시행된다.
○ 또한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에 따라 항공편 서킷 브레이커를 지속 발동할 계획이다.
- 항공편 서킷 브레이커는 외국인 확진자 3명 이상을 태우고 국내로 입국하는 항공편에 대하여 해당 항공편 운항을 일주일간 제한*하는 제도로서 최근 4주간(’21.12.15~‘22. 1. 11) 미국, 베트남 등 11개국, 16개 노선 대상 총 24회 발동한 바 있다.
* (정기편) 좌석점유율 60% 제한, (부정기편) 운항 인가 불허
- 현재, 1월 12일 기준, 동 요건에 해당하는 항공편인 우즈베키스탄 등 5개국, 5개 노선 대상 총 7건*이 있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동 항공편에 대하여 서킷 브레이커 조치를 발동할 계획이다.
* 발동예정 항공편: AY041(핀란드, 1,14~20), HY511(우즈베키스탄, 1.14~20), OZ574(우즈베키스탄, 1.15~21), OZ568(몽골, 1.17~21), KE624(필리핀, 1.14~20), OZ704(필리핀, 1.15~21), TK090(터키, 1.14~20)
○ 마지막으로, 해외입국 자가격리자가 국내 가족 동거 등으로 격리를 위한 독립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가족에 대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자체 운영 격리시설에서 격리하거나,
- 자가격리자 외의 나머지 가족이 지자체가 지정한 별도 안심숙소 등에 일정기간 기거하도록 하는 등의 역격리 조치를 권고하고, 지자체별로 안심숙소 등을 확충할 것을 권고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미국에서 개최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1.5~1.9, 라스베이거스) 참석자에 대하여, 입국 1일 검사 및 격리해제전 검사를 반드시 받을 것을 당부하였으며, 방역수칙 준수·증상 모니터링 등 주의를 기울이고, 동거가족에 대한 감염방지 조치를 이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동 행사에 참석했던 격리면제자들은 재택근무 10일을 준수하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협조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주간(45주차, 1.9. 0시 기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전체 예방접종 107,059,232건 중 이상반응은 426,572건(45주 신규 신고 7,825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40%(1차 0.53%, 2차 0.40%, 3차 0.13%)으로, 3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접종일 기준)은 1차와 2차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추세이다.
* 이상반응 신고통계는 출생연도 기준 예방접종 건수를 기반으로 산출(인구집단을 기반으로 산출하는 예방접종현황의 예방접종 건수와 다름)
- 신고 사례 중 일반 이상반응은 96.3%(410,688건), 중대한 이상반응은 3.7%(15,884건)이었으며,
* 일반이상반응은 주사부위의 통증, 발적 등 국소이상반응과 발열, 근육통 등 전신이상반응
* 중대한 이상반응은 중증, 사망, 아나필락시스 및 주요 이상반응
- 백신별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0.53%(1차 0.75%, 2차 0.27%), 화이자 백신 0.33%(1차 0.40%, 2차 0.35%, 3차 0.13%), 모더나 백신 0.48%(1차 0.62%, 2차 0.75%, 3차 0.12%), 얀센 백신 0.57%(1차 0.58%, 2차(부스터) 0.19%)으로, 백신별 3차 접종이 1차와 2차 접종보다 낮았다.
-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예방접종 4,915,882건 중 이상반응은 15,227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1%(일반 이상반응 97.4%, 중대한 이상반응 2.6%)이었다.
□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후 다음과 같은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 아울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등 신속한 진단·치료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예방접종피해조사반(반장 서은숙 교수)은 현재까지 총 45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평가하였다.
○ 평가 상정된 총 4,567건(사망 1,206건, 중증 1,427건, 아나필락시스 1,934건) 중 712건(사망 2건,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 705건)이 인과성 인정되었고, 80건(사망 11건, 중증 69건)이 근거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되었다.
*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는 3천만 원 이내의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근거가 확보되면 재평가할 예정임
○ 제 45차 회의(1.7일)에서 신규 308건(사망 55건, 중증 39건, 아나필락시스 214건) 및 재심 3건(사망 1건, 중증 2건) 심의하였고, 이중 아나필락시스 87건이 인과성 인정되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의 이상반응 사례 평가결과(1.7.기준) ] (단위 : 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백신종류별 인정사례 (7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백신종류별 근거 불충분 사례 (80건)>
* 1건은 교차접종(1차 접종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 화이자백신)
□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제45차 회의(1.7일)에 제출된 신규 사망 및 중증 이상반응 사례를 분석한 결과,
○ 신규 사망 신고사례 55건의 평균 연령은 66.7세(범위 28~98세)였고, 이 중 50례(90.9%)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11건), 화이자(27건),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교차접종(6건), 모더나(8건), 아스트라제네카-모더나 교차접종(2건), 화이자-모더나 교차접종(1건) 이었다.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뇌혈관질환 등
○ 신규 중증 신고사례 39례의 평균 연령은 57.1세(범위 15~87세)였고, 이 중 28례(71.8%)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부터 증상 발생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6일(범위: 당일∼78일),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5건), 화이자(21건),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교차접종(3건), 모더나(7건), 얀센-모더나 교차접종(1건), 아스트라제네카-모더나 교차접종(2건)이었다.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는 1월 11일 제1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1,163건을 심의하였다.
*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
○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403건(34.6%)에 대해 보상 결정하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기각 사례】
○ 2021년 보상위원회는 16차에 걸쳐 8,679건을 심의, 3,438건에 대하여 보상 결정하였으며, 2022년 제1차 보상위원회를 포함한 누계 심의 건수는 9,840건으로 이 중 보상 결정 건은 3,841건(39.0%)이다.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현황】
1)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의 신청 사례 2,161건, 30만원 미만의 신청 사례 7,679건(보류건 포함)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보상의 종류로 구분
□ 아울러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경증포함) 발생으로 치료하거나 사망한 경우 중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또는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은 12월 30일 이후 전문가 자문단 검토를 통해 심근염·심낭염 등 경증 환자 13명이 추가되어 중증 82명, 경증 300명 총 382명이며, 21년 사망자를 포함한 사망자 위로금의 대상자는 11명으로 의료비 및 사망자 위로금 지원이 진행 중이다.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2.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3. 해외 주요 국가 방역 현황 통계(1.10. 기준)
4. 코로나19 예방접종 효과
5.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주간 분석 결과(45주차)
6. 국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고 현황(45주차)
7. 인과성 평가 사례의 일반적 특성 및 추정사인/진단명 분포
8. OECD국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현황
9. OECD 예방접종 보상인정 현황 홍보자료
10.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 안내
11. 전자출입명부 음성 안내 변경
12. 접종증명 유효기간 안내 포스터
13. 방역패스 적용시설 확인가이드 포스터(시설종사자용)
14. 방역패스 적용시설 및 입장 가능자 안내 포스터 2종
15. 식당·카페 방역패스 및 방역수칙 안내
16. 해외국가 방역패스 안내 포스터
17.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
18.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접종 간격 단축 안내
19.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접종 의료기관 유의사항
20. 추가접종 대상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의 범위
21. 임신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임신부용)
22.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소아청소년용)
23. 소아청소년 기저질환의 범위
24. 소아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25.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 홍보물
26.「감염병 보도준칙」(20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