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지역 탄소중립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계획 수립 및 종합진단(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 (계획수립) 90개 지자체, 63억원, (컨설팅) 127개 지자체, 14억원
탄소중립은 산업, 공공,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참여로 완성될 수 있는 만큼, 국민 개개인의 생활속 실천을 이끌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는 누리집(cpoint.or.kr/netzero)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여러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이행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①유통업체에서 전자영수증 발급, ②음식 배달앱 이용시 다회용기 선택, ③차량 공유업체에서 무공해차 대여, ④세제·화장품 구매시 리필용기 사용, ⑤그린카드로 친환경 제품 구매, ⑥기후행동 1.5˚C 앱에서 실천 챌린지(년 4회) 참여 등 6개 분야 활동을 이행하면 실천포인트가 적립된다.
이러한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에 더해 기존 탄소포인트제(전기· 가스·수도 절약,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등)의 혜택(인센티브)과 참여대상도 확대*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연중 홍보 운동(캠페인)을 전개하여 우리 사회에 탄소중립 생활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 참여대상 확대 : 상업시설 1.2만 → 3만개소, 자동차 7천대 → 5만대
녹색전환형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녹색금융 제도의 안착 및 녹색기업·산업의 육성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개정하여 녹색분류체계 및 환경성 평가체계 구축, 환경정보 공개 대상 확대 근거 등을 마련하여 녹색금융 활성화 기반을 조성했다.
올해에는 녹색분류체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실제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등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환경 전문성이 부족한 금융권에서 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을 지정(지정 요건 등 고시 제정 예정, '22년)
또한, 첨단 환경기술을 보유한 새싹기업을 새로이 조성 중인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할 수 있게 하여 창업 및 상용화를 지원하고, 정책자금(2,000억원)을 융자하는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 총 6개소 : 1개소(인천) 운영, 5개소(광주, 포항 등) 설계 진행 중
기업의 환경분야 진단 후 설비개선을 위한 종합자문(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업이 규제 의무사항을 스스로 점검·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환경 안전관리 제도(시스템)*도 구축·보급한다.
* 규제·의무사항 검색 기능, 자가 설비의 의무이행 주기 등 안내
녹색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등 녹색전환을 위한 기술·인적 역량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녹색기반시설(인프라), 환경안전 분야 등 3대 중점분야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2022년, 3,859억원)하고, 현장수요를 고려한 혁신제품의 발굴·지정을 추진한다.
특성화대학원을 확대* 운영하여 약 1,300명의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무공해차(수소·전기차) 분야 등의 민간 전문인력과 재직자 역량교육을 확대하는 등 산업 수요가 높은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4,500여명(15개 분야)의 인재양성을 추진한다.
* ('21년) 13개분야 51개 대학 → ('22년) 14개분야 53개 대학(탄소중립 분야 신설)
생활 속 녹색전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녹색소비를 확대하고 지역 녹색전환을 선도하는 본보기를 조성하는 한편, 환경교육을 강화한다.
으뜸(프리미엄) 환경표지 인증*을 확대·개선하고 생활밀착형 제품**의 인증기준을 순차적으로 강화하여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는 녹색소비 기반을 구축한다.
* 3대 환경성(순환경제, 탄소감축, 환경보건)에 대한 전과정 평가에 기반, 생활밀착형 제품에 상위 3% 수준의 엄격한 프리미엄 표지 부여
**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가정용 기기·기구, 교통·여가·문화 관련제품, 서비스 등
그린뉴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의 시범사업을 완료하는 한편, 지역 탄소중립 선도 본보기(모델) 구축을 위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2곳)를 신규로 선정하여 탄소중립 시행계획 수립·이행을 지원한다.
※ (스마트 그린도시) 마을 단위에서 매체별(기후, 물, 자원순환 등) 환경개선사업 중점
(탄소중립 그린도시) 생활권 단위,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분야 감축전략 종합 시행
지난해 12월 개정된 '환경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교육사 제도 개편 등 환경교육의 제도적 기반이 정비된 바, 이를 토대로 학교 교과과정 및 사회전반에 환경교육 정착화를 추진한다.
또한, 교육부 협업 본보기(모델)로서 탄소중립 시범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기후환경교육 도움창구(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인력 역량 강화 등)를 확대* 운영하고 사회환경 교육기관 지정제**를 추진한다.
* ('21년) 109개교 → ('22년) 320개교 → ('23년) 650개교
**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관리·지원
미세먼지 농도 개선추세를 안착시키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올해 5월까지 이행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목표는 제2차 계절관리제 성과보다 높게 설정(PM2.5 직접+2차 환산 감축량 23,784톤 → 25,800톤)하여 시행 중이다.
이번 제3차 계절관리제는 △공공분야 선도감축 △부문별 감축 강화 △시민체감 향상 △한중 협력 심화 등 4개 분야 19개 과제를 중점으로 추진 중에 있다.
사업장과 생활 주변의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기술 개발과 정보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사업의 정책금융 융자대상을 시멘트업에서 정유업으로 확대하고, 철강·석유화학 업종의 맞춤형 방지시설 기술 개발(2022년 51억원)도 추진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지원 방식을 지원대상 선정 전에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변경하여 지원의 효과성을 높인다.
미세먼지 대책의 과학적 기반을 확충하고 중국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예측 시스템을 구축(2022년 11월~)하고, 한중 청천계획을 종전의 예보정보 공유, 정책교류 등에서 기후변화 정책과 미세먼지 저감기술 공유까지로 확대한다.
내연기관차의 감축을 위해 5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확대하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으로의 전환 지원사업은 축소한다.
5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35만대로 확대(2021년 34만대)하고, 조기폐차 대상을 4등급 경유차로 확대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도 개정한다.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도 대폭 축소(2021년 9만대 → 2022년 3.5만대) 한다.
작년까지 추진했던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의 개조 지원사업은 종료하고, 경유 화물차를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으로 전환 지원하는 사업 역시 전기 자동차의 확대와 함께 사업을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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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전 분야에 탄소중립·녹색전환 본격 추진(보도자료 기후전략 1.1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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