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은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1급 발암물질로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어 '치료 전 예방'이 권고되는 유해물질로서, 체내 축적을 거쳐 심혈관, 신경계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구체적유출·누출 유형은 ① 부식·균열된 공장 내부 바닥 및 토양을 통한 지하수로의 유출, ② 낙동강과 맞닿은 이중옹벽의 균열을 통한 하천으로의 유출, ③ 강우시 낙동강으로 향하는 배수로 댐퍼와 저류지 수문을 직접 개방하여 무단 방류, ④ 오염수를 펌프를 이용하여 청정 계곡으로 이송, 계곡수로 위장하여 무단 방류 등임
※낙동강 지표수 카드뮴 수질기준(0.005mg/L)을 최대 344,000배(1,720mg/L) 초과한 카드뮴이 유출된 사례도 확인
본 건 범행으로 인해 2019. 11.경부터 2020. 10.경까지 약 2,770만 리터의 지하수가 카드뮴(최대 3,326.51mg/L, 지하수 기준 0.02mg/L를 166,325배 초과)으로 오염된 것으로 확인됨
※환경부는 본 건 관련하여, 甲기업에 대해 약 281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2021. 11.)도 한 바 있음
한편, 검찰 수사결과 지하수 오염의 주요 원인인 제련소 공장 하부의 카드뮴 등 중금속 오염토가 약 71만㎥(톤)*에 달함에도, 약 43%[31만㎥(톤)]로 축소하여 관할 지자체에 허위보고함으로써 축소된 범위에 대해서만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것을 확인, 추가입건 후 기소함(위계공무집행방해)
* 25톤 덤프트럭 약 7만 대 분량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환경부) 경북 아연제련소 카드뮴 낙동강 유출사건 수사 결과.hwp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