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10(목) 박진규 제1차관 주재로
｢제19차 산업자원안보 TF｣를 개최

ㅇ 금번 회의는 지난 1월말 개최된 제18차 회의 이후 전개된 상황을 업계와 함께 재점검하고 구체적 대응방향도 논의하기 위해 마련

ㅇ 특히, 금번 회의에는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전략물자관리원도 참석하여 수출·금융제재, 물류 영향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

□ 참석자들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우리 실물경제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나,

ㅇ 사태 장기화·악화 등에 따라 발생 가능한 對러 수출·금융 제재, 산업·에너지 공급망 교란 등 핵심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

ㅇ 자동차 업계는 “전체 자동차 수출 중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사태 악화시 현지진출 기업의 채산성 악화는 불가피”하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

ㅇ 조선 업계는 “美 금융제재가 자금결제 중단으로 확대될 경우,
러시아로부터 기 수주한 프로젝트 추진에 차질 발생이 가능”하다고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업계 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를 요청

ㅇ 에너지 공기업은 “갈등 심화시 유럽發 에너지 가격·수급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될 것이며, 원유·LNG가격 상승시 연료비 연동으로 인한 국내 전기·가스요금 인상도 불가피”함을 강조

□ 이에 박 차관은 “러-우크라이나 사태는 상황이 가변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업계와 함께 철저히 대비해나가겠다”고 의지를 표명

□ 산업부는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임

우리나라의 對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은 전체 수출 중 비중이 크지 않고 러 병력배치(21.11) 후에도 상승세 유지 중이며, 현지 진출기업도 현재까지는 경영에 특이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나,

- 산업계와 상시적 정보공유 및 선제적 대응 지원으로 사태악화시 수출, 현지기업 경영 등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다할 계획

또한, 공급망 관련하여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수입 품목 대부분이 대체선 확보가 가능하며 현재까지 수급 특이점도 없으나,

- 수급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국내 공급 가능성 검토, 재고 확대 등을 업계와 함께 준비해나가겠음

- 또한, 국내 유일 실물경제 위기 감지·대응 전문기관인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공급망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임

에너지 수급도 국제 에너지價 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장기계약 중심 도입, 충분한 재고·비축물량 확보로 단기 영향은 제한적 평가

- 그러나, 러시아의 EU向 가스 도입 중단 등 공급 감소시 가스 가격 상승과 함께 풍선효과로 인한 원유·석탄 불안정성도 커질 것으로 우려

- 이에 가스·원유·유연탄 등 에너지원별 물량 사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수급차질 시에는 대체물량 도입 등 적기 조치할 계획

* (가스)추가구매･물량교환, (원유)비상계획 점검, (유연탄)발전사간 공조･재고관리

- 또한, 국제 유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연장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

□ 산업부는 금일 논의된 업계 애로를 범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에 빠짐없이 전달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방안을 보완해나가기로 함

* 기재부 1차관 주재, 과기·외교·농식품부, 금융위, 금감원 등 참석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