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는 2.11.(금) 폴 토필(Paul Thoppil) 캐나다 글로벌부 아태차관보와 ‘제7차 한-캐나다 전략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ㅇ 금번 회의 시 양 차관보는 내년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고위급 교류, △무역․투자, 과학기술 등 실질협력, △문화교류 증진 등 한-캐나다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정세 및 코로나19, 여성·평화·안보,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
※ 우리나라는 2014년 캐나다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양국 외교부 간 차관보급 전략대화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
□ 양 차관보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양국이 외교장관 대면회담, 통화 등 고위급 교류 모멘텀을 지속하여 양자 실질 협력은 물론 글로벌 이슈 관련 공조를 꾸준히 강화해 왔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 양 차관보는 팬데믹 상황으로 세계 교역이 마이너스 성장하는 가운데에서도 양국 교역 규모가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등 한-캐나다 FTA 발효(‘15.1.1.) 이후 양국 간 무역·투자가 지속 확대되어 오고 있는 점을 평가하였다.
※ 21년 한-캐 교역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수출, 수입 모두 60억 불 초과(총 131억불) /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 투자액 중 對캐나다 비중은 29억불(4.7%)로 FTA 발효 이후 최고 수준(‘21.1-9월 집계 기준)
□ 양 차관보는 한-캐 과학기술혁신협력 협정 체결(‘16.12월) 이후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양국 간 활발한 공동 연구 및 교류 현황을 점검하고, 인공지능과 같은 양국 공통 관심분야*인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캐나다는 책임성 있는 인공지능 발전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AI)’ 설립 주도(우리나라는 창립회원으로 참여(20.6월))
□ 양 차관보는 핵심 광물·소재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투자·교역 촉진을 통한 공급망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여 차관보는 한국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 신청과 관련하여 캐나다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양측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우리 신남방정책과 캐나다가 추진 중인 역내 구상과 연계하여 협력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외교 환경 속에서 건설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측은 △코로나19, △기후변화, △여성․평화․안보(Women, Peace, and Security) 등 글로벌 이슈 관련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
ㅇ 양 차관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내 동향 및 국제적 기여 현황을 소개하였으며, 토필 차관보는 금년 초 우리나라가 캐나다 향(向) 진단키트 운송 화물기 운행과 관련 협조를 제공하여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ㅇ 또한, 양국이 모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한 국가들로서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 중인 것을 평가하고, 양자 간 기후변화분야에서의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후속 논의도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ㅇ 여 차관보는 ▴엘시 이니셔티브*를 통한 여성의 평화유지활동 참여 확대 ▴분쟁하 성폭력 대응 및 예방 노력 등 우리나라가 여성․평화․안보 의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양측은 동의제 관련 공조를 더욱 심화시켜나가기로 하였다.
* 17년 밴쿠버에서 발표된 여성의 평화유지 참여 확대를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 양 차관보는 2023년 수교 60주년이 한-캐나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고위급 교류 증진 ▴미래혁신 성장 분야로의 협력 지평 확대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통한 양 국민 간 상호 교류 및 이해 증진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환한 후, 구체 이행 방안을 지속 논의해나가기로 하였다.
□ 이번 전략대화는 내년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실질 협력 현황과 한반도 및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한 협의를 통해 역내 대표적인 유사입장국인 캐나다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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