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2022 년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총 2,510 억원 투자
- 민군기술협력사업 2022 년도 시행계획 확정
- 첨단국방 및 산업혁신을 위해 4 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중점 투자
- 위성 , 발사체 등 우주분야 기술융합형 첨단기술에 전략적 투자
□ 산업통상자원부 ( 장관 문승욱 ) , 방위 사업청 ( 청장 강은호 ) 등 14 개 부처는 ‘ 22.2.28 일 ( 월 ) 민군기술협력사업 2022 년도 시행계획을 확정 했다 .
ㅇ 정부는 금년 총 2,510 억원을 투자 하여 사이버 , 자율 주행 , 로봇 등 4 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중점 지원 하고 위성 , 발사체 등 우주분야 기술융합형 첨단기술 등도 전략적으로 투자 할 예정이다 .
ㅇ 민군기술협력사업은 ‘ 99 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범부처 협력사업 으로 , 민군겸용기술을 개발하여 국방분야 무기체계 성능향상 뿐만아니라 민간분야 미래 성장동력의 견인 에도 기여해 오고 있다 .
- 복합탄소섬유 국산화 과제 성과물은 약 2,700 억원 ( ‘ 21 년 기준 , 누적 ) 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 직충돌형소형드론 은 ‘ 21 년 방사청의 신속획득 시범사업에 채택되는 등 실용화 실적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
고기능 고성능 복합 섬유 소재개발
직충돌형 소형 드론 시스템 개발
• 효성 (07.12~14.3, 200 억원 )
• 매출액 : 2,711 억원 (~21.)
• LIG 넥스원 (18.10~20.8, 13 억원 )
• ‘21 년 신속획득시범사업 채택
< 민군기술협력사업 (R&D) 개요 >
ㅇ 목적 : 민군겸용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민 · 군 간 상호 기술이전을 활성화하여 산업경쟁력과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 (’99~,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 )
ㅇ 개발유형 : ① 민과 군의 공통필요기술 ( 민군겸용기술 ) 의 개발 (Spin-up) ② 민간기술의 국방분야 활용 (Spin-on) ③ 국방기술의 민간분야 활용 (Spin-off)
ㅇ 참여부처 (14 개 중앙행정기관 ) : 산업부 , 국방부 , 과기정통부 , 문체부 , 복지부 , 국토부 , 해수부 , 중기부 , 방사청 , 경 찰청 , 소방청 , 농진청 , 기상청 , 해경청
□ ‘ 22 년도 정부예산 규모는 총 2,510 억원으로 전년 대비 19.2% 증가 * 하였고 민과 군의 공통필요기술을 개발하는 민군기술개발사업에 1,913 억원 , 민과 군이 보유한 기술을 상호이전하여 사업화하는 민군 기술이전사업에 484 억원 을 투자하여 총 8 개 부처가 250 개 과제 ( 신규 과제 47 개 포함 ) ** 를 추진 할 계획이다 .
* (’19 년 ) 1,540 억원 → (‘20 년 ) 1,780 억원 → (’21 년 ) 2,106 억원 → (‘22 년 ) 2,510 억원
산업부 351 억원 , 방사청 1,743 억원 , 과기정통부 205 억원 , 국방부 72 억원 , 중기부 70 억원 , 국토부 33 억원 , 문체부 20 억원 , 해경청 16 억원
** 기술개발 184 개 ( 신규 29 개 ), 기술이전 58 개 과제 ( 신규 17 개 ), 규격표준화 8 개 과제 ( 신규 1 개 )
□ ’ 22 년에 착수하는 신규과제는 군의 첨단기술군 도약 및 신기술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를 위해 4 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에 중점 을 두었다 .
ㅇ 먼저 자율주행 / 로봇 , 사이버 , 가상현실 / 혼합현실 (VR/MR) 등 4 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분야 민군기술개발에 투자한다 (7 개 과제 376.9 억원 ) .
ㅇ 또한 , 신기술의 국방분야 활용성 및 민수사업화를 제고하기 위해 국방실증을 통해 기록 및 실적 확보를 지원 한다 (8 개 과제 , 166 억원 ).
<‘22 년 착수 예정 4 차 산업혁명기술 등 신산업 분야 과제 사례 >
가상 / 증강현실 ( 민군겸용 )
무인자동화 ( 국방실증 )
지속적인 관성력 (G-Force) 구현이 가능한 구체형 모션 시뮬레이터 개발 (KT-1 급 )
(’22~‘26, 150 억원 )
건선거용 리프팅 블록 (dry dock lifting block) 설치 자동화시스템 개발 (’22 ~ ’25, 50 억원 )
□ 또한 , 위성 , 우주 발사체 등 도전적 · 혁신적 첨단기술 분야 의 대형과제에도 전략적으로 투자 하여 미래수요에 대비할 예정이다 ( 약 9 개 과제 , 약 1,930 억원 ) .
ㅇ 특히 , 민간 주도의 우주발사 서비스 시장 창출 을 위하여 국 방과학 연구소의 고체연료 기술을 민간에 이전 하는 방식으로 민군 공동 1 톤급 고체발사체 추진기관 개발 과 발사체 설계 를 착수할 계획이다 .
<‘22 년 착수 예정 민군 우주기술분야 과제 사례 >
우주 발사체
위성 근접 / 기동 센서
* 참고 : Vega 로켓 ( 유럽 )
확장형 고체추진기관 기술개발
(’22~‘26, 495 억원 )
우주 궤도기동 근접 / 기동 센서장치 기술개발
(’22~‘25, 350 억원 )
□ 더불어 국방기술의 민수사업화 (Spin-off) 촉진 을 위해 민군협력진흥원 ( 민군기술협력사업 전담기구 ) 내 사무소를 설치하여 국방기술소개 , 정부지원사업 안내 등 온 · 오프라인 상담을 지원하는 총괄지원서비스 (C-one 서비스 ) 를 ’ 22 년 본격 운영 하고 ,
ㅇ 민간 우수기술의 국방적용 (Spin-on) 확대 를 위해 민간기술과 군 소요 기술매칭 컨설팅 , 기술고도화 지원 , 군 실증 · 구매 연계 등 전주기를 지원하는 공정을 제도화 하며 ,
ㅇ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물의 활용 확대 를 위해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등 제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
□ 아울러 기존 군 · 학 · 연 중심으로 운영되어왔던 민군기술교류회 를 민간 R&D 전문가 , 수요기업 등 민간부문 전문가를 확대 구성 하여 , 민간의 역량이 결집된 전략적인 과제 발굴 · 기획을 추진 할 예정이다 .
□ 2022 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신규과제는 산업통상자원부 ,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 22.3 월 중 공고 * 할 예정이다 .
* 「 2022 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 공모 」 를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 등 게재
□ 산업통상자원부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 기술패권 경쟁 으로 인한 기술블록화가 심화 되고 있어 첨단국방과 산업혁신 을 위해 신기술 개발을 위한 민군협력 이 어느 때 보다 중요 한 시점이다 “ 며 ,
ㅇ “ 민간의 우수한 신기술 이 국방분야에 신속하게 적용 될 수 있도록 군 관련 기관들과 협력을 확대 하고 , 국방기술을 활용한 혁신제품 개발도 적극 지원하겠다 “ 고 밝혔다 .
【 붙임 】 2022 년도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 1 부 ( 별첨 ). 끝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항공방위산업팀 허은정 사무관 ( ☎ 044-203-4309)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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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2년도 시행계획 본문_민군협의회 반영.pdf
0228(28일 석간 오전11시엠바고) 우주항공방위산업팀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최종).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