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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제품 및 원자재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
① (조치목적) 제품 및 원자재의 러內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 방지
② (적용기간) 2022. 3.10부터 22.12.31까지
③ (대상국가) EAEU*회원국, 압하지야**, 남오세티아***제외한 모든 외국
* (EAEU)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등 5개국
* (압하지야) 흑해의 남쪽 연안과 캅카스의 남서쪽에 위치한 미승인 국가
* (남오세티아) 조지아에 위치, 사실상 독립 상태로 통치되는 지역이자 미승인 국가
④ (대상품목) 수출금지 219개 품목, 수출제한 281개 품목
* (금지품목) 러 관세청 수출 통제 219개 품목(例, 반도체소자, 전자IC 등)
* (제한품목) 러 산업통상부, 천연자원환경부, 등 5개 부처에서 수출 허가를 관리하는 281개 품목
⑤ (조치내용) 대상품목에 대해 러시아 연방에서 대상국가로 수출 금지 또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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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 예외
(공통 예외) ①러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 ②EAEU, 압하지야, 남오세티아, 도네츠크, 루간스크로의 수출, ③러시아 단순 경유 물품, ④해외 러軍 활동 보장을 위한 수출, ⑤국제 운송차량, ⑥개인에 의해 수출되는 개인용 상품 등
(수출금지 예외) ①통관절차 완료 목적으로 세관지역에 수출된 상품, ②EAEU産 상품으로서 EAEU회원국 내 통관절차 진행 중인 상품 등
(수출제한 예외) 카자흐스탄에서 러 연방 활동 보장 목적으로 수출하는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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