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참고자료) 러 정부, 수출 금지(제한) 품목 500개 발표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러 정부, 수출 금지(제한) 품목 500개 발표

- 올해 말까지, 수출금지 219개 품목 / 수출제한 281개 품목 대상

- 단, Made in Russia 제품은 적용 제외 (주로 외국산 장비 등 대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지난 3.9(수) 러시아에서 발표한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 관련 대상품목 상세 리스트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발표함

 

※ 러시아 제품 및 원자재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

 

① (조치목적) 제품 및 원자재의 러內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 방지

 

② (적용기간) 2022. 3.10부터 22.12.31까지

 

③ (대상국가) EAEU*회원국, 압하지야**, 남오세티아***제외한 모든 외국

 

* (EAEU)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등 5개국

* (압하지야) 흑해의 남쪽 연안과 캅카스의 남서쪽에 위치한 미승인 국가

* (남오세티아) 조지아에 위치, 사실상 독립 상태로 통치되는 지역이자 미승인 국가

 

④ (대상품목) 수출금지 219개 품목, 수출제한 281개 품목

 

* (금지품목) 러 관세청 수출 통제 219개 품목(例, 반도체소자, 전자IC 등)

* (제한품목) 러 산업통상부, 천연자원환경부, 등 5개 부처에서 수출 허가를 관리하는 281개 품목

 

⑤ (조치내용) 대상품목에 대해 러시아 연방에서 대상국가로 수출 금지 또는 제한

※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 예외

 

(공통 예외) ①러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 ②EAEU, 압하지야, 남오세티아, 도네츠크, 루간스크로의 수출, ③러시아 단순 경유 물품, ④해외 러軍 활동 보장을 위한 수출, ⑤국제 운송차량, ⑥개인에 의해 수출되는 개인용 상품 등

 

(수출금지 예외) ①통관절차 완료 목적으로 세관지역에 수출된 상품, ②EAEU産 상품으로서 EAEU회원국 내 통관절차 진행 중인 상품 등

 

(수출제한 예외) 카자흐스탄에서 러 연방 활동 보장 목적으로 수출하는 상품



 

□ 한편, 금번 조치에는 러시아산 물품은 적용되지 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이 적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산업부는 주로 과거 수입산 제품․장비 등이 주된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ㅇ 최근 미국 등 서방의 對러 수출통제로 인해 앞으로 수입에 애로가 예상되는 물품 등 주로 현재 러시아 내 외국기업 소유 장비 등의 반출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함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500개 대상 품목을 포함한 전체 문건에 대한 번역 작업을 진행 중이며, 1차관 주재 공급망 점검회의(3월중) 등 계기에 금번 조치 관련 국내 기업의 무역․투자 등 영향 등을 점검할 예정임.

 

【붙 임】수출 금지품목(219개), 수출 제한품목(281개) 리스트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신북방통상총괄과 마선영 사무관(☎044-203-568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동정) 문성혁 해수부 장관, 수입 수산물 유통 점검 간담회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19. 07:42 기준

  1. 이 대통령 "수능 문제지 AI 업로드 전수조사…부정행위 철저히 엄단" 단계상승 2
  2. 수능일 전국에 위급재난문자 발송…"국민 이해와 협조 부탁" 단계상승 2
  3. 국군사관학교 2029년 출범…1·4학년 통합, 2·3학년 군별 교육 단계하락 1
  4. 수능 필기구 '흑색연필'만 허용…사인펜·수정테이프·지우개·샤프심 시험장 지급 단계상승 1
  5. 한·중 정상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 계기 경제협력 확대" NEW
  6. 이 대통령 "APEC 교역·투자 확대…기업 체감할 변화 만들어 내야"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