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첨단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철저한 대비와 엄정한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수능시험 시간 동안 문제지를 촬영해 AI에 업로드한 사례를 전수조사해 부정행위를 반드시 적발하라고 지시했다.
또 수능뿐 아니라 향후 국가자격시험에서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자료 제출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첨단 전자장비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소 1억 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화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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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는 임광현 비서실장과 최인호 정무수석, 한찬식 민정수석, 김경자 사회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한성숙 국무총리, 배경훈 과기부총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인공지능과 초소형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며 "수능을 앞두고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만큼 철저한 대비와 엄정한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가 발표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게, 미비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보완할 점에 대한 지적이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즉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순방 중에도 한 총리와 임 비서실장으로부터 AI를 악용한 부정행위 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대책 마련을 점검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 총리로부터 '수능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보고받고, 정부 대책에 대한 여론 흐름까지 세심히 살펴 추가 보완할 점이 없는지 철저히 파악해 공정한 시험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행위가 사후에 적발되더라도 엄정 조치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맺은 협약을 바탕으로 정보 공유를 철저히 해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반드시 적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약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AI수석에게 재차 확인한 뒤, 수능시험 시간 동안 문제지를 촬영해 이미지를 AI에 업로드한 사례는 모두 전수조사해 부정행위를 철저히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향후 국가자격시험에서도 이 같은 방식으로 AI 악용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도록 빅테크 기업의 자료 제출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예고된 시간에 발송하는 긴급 재난문자를 보완해 수능 당일 한 차례 이상 불시에 추가 발송하도록 지시했다.
첨단 전자장비를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과감한 포상이 가능하도록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수정액과 지우개 등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소지할 수 있는 학용품이 부정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부가 필요한 학용품을 일괄 지원하는 방안도 찾아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 정보를 유포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키우는 행위에도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날 논의된 대책이 "마지막 교실 한 곳까지 철저히 집행되게 책임져달라"고 강조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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