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전남 도서지역 산지 관리체계 구축 추진

2022.04.01 산림청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전남 도서지역 산지 관리체계 구축 추진
-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산지 구분도와 항공사진의 불일치 개선 -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도서지역 산지의 산지 구분* 현황 조사를 위해 전라남도 8개 시, 군(강진군, 고흥군, 광양시, 보성군, 여수시, 완도군, 장흥군, 해남군)의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산지 구분 현황 조사’를 추진한다.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라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는 것.

□ 도서지역은 그 특성상 지적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산지 구분도*와 항공사진이 일치하지 않아 산지 구분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 산지 구분을 표시한 도면.

□ 이에 따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산지 구분도의 위치 보정 및 경계선 편집을 통해 항공사진과 산지 구분도를 일치시킴으로써 산지 구분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목적이다.

ㅇ 산림청은 ’20년 충청남도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해 ’21년에는 강원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동부권역 도서지역 산지 구분 현황 조사를 완료하였다.

□ 산림청 황성태 산지정책과장은 “도서지역 산지는 생태적 가치와 공익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서 산지 구분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본 조사는 적극 행정의 하나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서지역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 체계를 구축하고 산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2년 아프가니스탄 인도적 상황에 관한 고위급 공약회의 참석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15. 03:27 기준

  1. 이 대통령 "2027년 예산안은 성장확산 예산…'모두의 성장' 대전환" NEW
  2. 영상 부모님께 받은 1,000만 원, 증여세 내야 할까? NEW
  3. 직장인 생활비 줄이고 가처분소득 늘린다…'월급방위대 TF' 가동 NEW
  4. 영상 하루에 두 번씩 KF-21 보러 가는 대대장 (옆에 사는 건X) NEW
  5. "새벽 옥외작업 시 주의"…한파 취약사업장 3만여 곳 집중 관리 NEW
  6. 에너지바우처 끊긴 2만 5000가구, 정부가 찾아 재신청 돕는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