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설명자료)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해당 지자체에서 신청시 기존 절차에 따라 검토를 진행하게 됨(4.8일자 매일경제 ｢대전·세종, 충청 첫 경제자유구역 ‘가시권’｣ 보도에 대한 설명

2022.04.08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첨부파일

1. 기사내용

□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전·세종 경자구역을 지원 사격하기 위한 법 개정 연구용역에 들어갔으며, 연구목적 중 하나로 ’지역의 경자구역 신규 지정(대전·세종)‘에 대응한다는 점을 명시해 눈길을 끔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용역은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활성화와 자율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해당 시·도에서 신청시 기존 경제자유구역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됨

ㅇ 해당 지자체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경우, 민간전문가 평가와 부처협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지정함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