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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7.5(화) 국무회의 의결
- 국무총리 소속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7.5.(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8(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ㅇ 이번 제정은 ‘23년 말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범국가 유치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유치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ㅇ 기존 민간 재단법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위원장:김영주)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를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로 개편하는 것임
□ 금번 시행령 주요 내용은 ①유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②실무조정점검회의 설치, ③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의 설치 등임
ㅇ (구성 및 기능) 유치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부산광역시장 등을 위원으로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사업 등을 심의·조정함
* 기재/과기/외교/통일/국방/행안/문체/산업(간사)/환경/국토/해수/중기부, 국무조정실 등
ㅇ (점검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외교부장관은 공동으로 실무조정점검회의(이하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 유치위원회 상정 안건의 사전검토, 정부 지원 사항에 대한 실무협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의 추진·점검·조정 등을 수행
ㅇ (유치지원단) 유치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을 산업부에 설치하여
-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에 관한 정책과 사업의 기획·조정, 유치 교섭 활동, 국내외 홍보, 유치위원회 및 점검회의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할 예정
□ 신설되는 유치위원회는 내년 말 개최지 결정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범국가 유치활동의 컨트롤 타워로 적극적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
ㅇ 유치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공동주재로 오는 7.8(금)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민관 유치활동 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하고 본격적으로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에 나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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