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오는 11월 중순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은 염소고기 1개 품목으로 691호 농가 대상, 총 4,972백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체결로 인한 수입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 등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FTA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FTA이행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총 105개 품목*을 대상으로 FTA 피해 여부를 분석하였고,

  *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 42개, '26년 농업인 신청에 따른 63개 품목

  6월에는 생산자단체·학계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염소고기를 최종 지원품목으로 선정하고, 한·호주 FTA 발효일( '14.12.12.)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지급대상으로 확정하였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 지방정부를 통해 농업인의 지급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이후 엄격한 자격 검증과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염소고기의 지급단가는 마리당 60,350원이며 최대 지원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업법인은 5천만원, 농업인은 3천5백만원으로 제한된다.

  개별 농가의 직불금 지급 확정 내역 및 구체적인 입금 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축산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염소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와 염소 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참고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 개요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