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을 위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 한덕수 총리, 데이터·인공지능 분야 투자애로·규제개선 현장간담회 개최 -

□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8일(금) 오전 더존 을지타워를 방문하여 데이터·인공지능 분야 기업들을 만나 투자애로·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 (참석) △(기업) 더존비즈온 대표(송호철), 네이버 대표(최수연), 카카오 대표(남궁훈), 쿠팡 대표(박대준), 딥브레인AI 대표(장세영), 휴니버스글로벌 대표(이상헌)△(관계기관) 지능정보산업협회장(장홍성),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조준희), 대한상의 부회장(우태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박윤규), 보건복지부 2차관(이기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최장혁), 국무총리비서실장(박성근),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정원),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효진),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장(김수혜)

 ㅇ 오늘 방문은 미래 신산업의 대표 분야로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데이터·인공지능 산업계의 규제 애로를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기업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규제의 현실과 데이터 정책의 방향, 신규서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ㅇ 기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가명정보 결합 관련 제도 정비, 공공 마이데이터·의료데이터 등 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인공지능 인증제도 마련 등 여러 규제개선 방안과 업계 지원방

안을 건의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붙임 > 현장간담회 모두말씀

오늘 더존비즈온에서 개발한 서비스를 간접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왜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경제, 사회, 지역 등 국가전반의 혁신과 돌파를 이끄는 핵심 동력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인공지능과 데이터는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니고 있고,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시장규모도 빠른 속도로 성장중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속에서도 기술개발과 시장개척에 매진하고 있지만, 비즈니스 혁신과 현실의 규제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 활용은 기업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가 공존해서 사회적 합의에 의해 균형잡힌 제도를 마련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분야입니다. 데이터기본법이 올해 4월 20일 제정·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서 가명정보 도입 등 원칙은 마련되었지만, 분야별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는 아직도 완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8월 출범 예정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민과 관이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개선 가능 규제는 빠르게 조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대표하시는 여러분께서도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애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주시면 정부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합의점을 찾고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