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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정부가 졸속으로 수립한 계획에 근거하여 원전지역을 핵폐기장화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름

2022.07.2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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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기자회견(7.20 오후, 울산시청앞)에 따르면,

ㅇ 정부는 졸속으로 재검토한 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근거, 부지내 저장시설을 명문화하고 지역을 핵폐기장화하고 있음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정부가 졸속으로 수립한 계획에 근거하여 원전지역을 핵폐기장화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름

◇ 정부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기초로 수립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등에 따라,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음

□ “산업부가 졸속으로 재검토한 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이라는 탈핵단체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주장임

ㅇ 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지난 박근혜, 문재인 두 번의 정부에서 공론화와 재검토를 거쳐 처분장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일정과 절차 등을 담아 수립·발표(’21.12)되었음

ㅇ 박근혜 정부 공론화 과정에는 20개월 간 온라인 참여 36만명 외 27,120명이 참여하였고, 문재인 정부 재검토 과정에는 21개월 간 34,193명이 참여하는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침

□ “지난 40년 동안 영구처분시설 부지를 마련하지 못했으므로, 부지내 저장시설 명문화는 곧 원전지역을 핵폐기장화한다는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름

ㅇ 원전 내 저장시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한시적인 기간” 동안 설치하는 것으로 “영구 핵폐기장화”하려는 의도는 없음

ㅇ 박근혜·문재인 두 번의 정부에서 1차·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도, 원전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다른 장소를 찾아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으로,

- 정부는 앞으로도 원전 정책의 기본전제인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역과 소통하며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나가겠음

ㅇ 아울러, 영구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일관되게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과 전담조직 마련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핵심기술의 확보 일정과 계획 등을 최초로 정리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부지선정을 착실하게 준비중임

정부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기초로 수립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등에 따라,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을 착실히 추진해나가겠음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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