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설명자료)지원예산 미흡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에너지 수요효율화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새 정부는 수요효율화에 적극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8.19일자 이데일리 ｢말뿐인 ‘에너지 소비 효율 개선’, 지원 예산은 10년 만에 반토막｣ 보도에 대한 설명)

2022.08.19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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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정부는 수요 효율화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관련 예산이 10년새 반토막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앞으로의 예산 확보 계획도 미비해 새 정부의 정책이 공수표에 그칠 우려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13년 이후 과거 2개 정부기간동안 에너지 수요 효율화 예산이 감소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정책 의지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지원 대상 조정 등 정책적 이유*에 주로 기인함

* (‘13)9,201→(‘15)7,966→(‘17)6,189→(‘19)5,248→(‘21)6,194→(’22)6,041억

· ➡ 융자지원사업 대상에서 대기업 제외(‘15), 상업용 바이오폐기물 신재생e설비 설치융자 제외(’17)에 주로 기인

□ 새 정부는 공급 측면에서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고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구현하는 한편, 수요 측면에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 하에 가정, 건물, 산업 등 핵심 다소비 부문의 에너지수요 효율화를 적극 추진 중에 있음

ㅇ 앞으로도 수요 효율화 예산 확대에 적극 노력함은 물론, 예산투입 없이도 수요 효율화를 유인할 수 있는 시장원리와 제도에 기반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 전면 개편, 산업부문 자발적 효율혁신협약 체결, 연비(전비)제도 정비, 건물에너지효율목표제 도입 등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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