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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법조인들의 지재권 변론 대결, 성황리에 마쳐

2022.08.23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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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법조인들의 지재권 변론 대결, 성황리에 마쳐

- 특허청-특허법원, 2022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공동 개최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특허법원(법원장 김용석)과 함께 지난 4월 29일부터 5개월 여간 진행한 ‘2022년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되었다고 23일 밝혔다.

ㅇ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는 지식재산권 분쟁 실무 역량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특허소송 실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대회이다.

□ 변론대회는 ‘14년부터 시작하여 9회째를 맞이하였으며, 올해는 전국 17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총 68개 팀, 2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신청을 하여 소송변론 경연을 펼쳤다.

ㅇ 경연방식은 참가자들이 특허소송 및 상표소송의 가상사례에 대해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고, 예심을 통과하면 본선에서 원고·피고로 나뉘어 서로의 변론기량을 겨루었다.

ㅇ 특히, 이번 대회는 3년 만에 특허법원 법정현장에서의 실무체험 기회를 제공해 현실감 있는 소송실무 본·결선이 진행되었다.

* 코로나 19로 인해 지난 2년(제7·8회)간은 원격 영상재판 방식으로 진행

□ 대회 결과, 특허부문에서는 서울대 로스쿨팀(유창준, 김병렬, 이승현)이 특허법원장상(1등)을, 서울대 로스쿨팀(박진원, 오재완, 탁수진)이 특허청장상(2등)을 수상했으며,

ㅇ 상표부문에서는 연세대 로스쿨팀(김성민, 고민선, 남수진)이 특허법원장상을, 경북대 로스쿨팀(조원찬, 배성준, 이상정)이 특허청장상을 수상하였다.

ㅇ 이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상, 한국특허법학회장상 등 총 24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 특허부문 우등상을 수상한 서울대 로스쿨팀(유창준, 김병렬, 이승현)은 “팀원들과 치열한 논의를 통해 서면을 다져나가는 과정에서 특허 법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지식재산 분쟁에 기여할 수 있는 법조인이 될 것이다.”라는 포부를 드러냈다.

□ 상표부문 우등상을 수상한 연세대 로스쿨팀(김성민, 고민선, 남수진)은 “지식재산권은 익숙하면서도 잘 모르는 분야이기에 도전의식이 생겼다.”고 전하며,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노력의 결실을 맺은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 이인실 특허청장은 “창의력이 중요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며 “이론과 실무가 겸비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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