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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장 위촉

2022.08.24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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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장 위촉

- 윤 대통령,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위촉 -

□ 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 첫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를 위촉하였다.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신설･강화 규제의 적절성 등 심사, ▴위원장은 총리･민간 공동, 민간위원장 및 민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

ㅇ 김 위원장은 8월 24일부터 2년간 민간위원장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 김종석 신임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여의도연구원 원장 등을 거쳐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ㅇ 특히, 한국규제학회 회장(‘04~’05),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 위원장(‘14) 등을 역임하며, 규제개혁 방향과 과제를 연구･제시하고, 규제심사･정비 업무를 맡은 바 있다.

ㅇ 김 위원장은 새 정부 첫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서, 규제혁신 분야의 높은 전문성과 경험, 식견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정부 규제혁신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정(’97.8)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98.4)되었으며, 신설･강화 규제심사, 기존규제 정비 및 각종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붙임1】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붙임2】규제개혁위원회 개요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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