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본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위원장 유승훈)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실무안을 8.30(화) 14시 언론브리핑을 통해 공개하였다.

* 전력수요 예측 등을 위한 수요소위, 전력설비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설비소위와 이하 워킹그룹, 제주도 전력수급 계획 수립을 위한 제주수급 소위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분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 총 113명이 참여(‘21.12월 이후, 총 33회 회의 개최)

**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전력설비와 전원구성을 설계하는 중장기(15년) 계획 (이하 전기본이라 함)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다음의 작업을 수행한다.

① 15년(‘22~’36년)간의 연도별 최대전력(전력피크)을 기준수요로 전망하고, 수요관리 목표를 차감하여 목표수요를 산정

② 목표수요에 기준 설비예비율(22%)을 반영하여 목표설비 산출

③ 목표설비에서 발전설비 현황조사 등을 통해 조사된 확정설비를 차감하여 신규 필요설비 물량 도출 및 연도별 설비계획 수립

④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한다.

⑤ 전력계통, 전력시장 제도 개선 등도 포함한다.

※ 실무안 내용 및 수치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경제성장률 전망 등 최신 입력전제 반영,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기타 의견수렴 절차 등을 통해 변경 가능

□ 모형 전망과 데이터센터 및 전기화 영향을 반영하여, ’36년 최대전력수요는 117.3GW로 도출되었다. (’22∼’36년 연평균 1.4% 증가)

< 목표수요 기준 전력소비량과 최대전력 전망 >

□ 우선, 10차 전기본은 태양광발전의 증가*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전망 체계를 총수요 전망체계로 전환하였다.

* 태양광 설비(GW, ’18→‘21년) : (시장內)2.6→5.8, (PPA)4.6→13, (BTM)1.6→3.9(추정치)

ㅇ 지난 전기본이 전력시장에서 시현되는 수요만을 전망하였다면,

ㅇ 총수요 전망체계는 전력시장內 수요에 한전PPA, 자가용(BTM) 태양광을 포함한 총수요를 전망한 뒤, 자가용 발전량을 차감한 사업용 전력수요를 기준수요로 한 점에서 9차와 차이가 있다.

* 한전PPA와 자가용 태양광발전은 전력시장 거래없이 한전과 직거래 또는 자체 소비되어 전력시장에서 전력수요를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남

< 목표수요 도출식 >

* 9차 전기본의 수요관리 목표비율(12.6%) 적용, 최종 전망시 수요관리 목표 수정

□ 모형을 통한 수요전망은 지난 7~9차 계획과 동일한 전력패널 및 거시모형을 활용하고, 경제성장률 전망, 산업구조 변화, 인구 전망, 기온 데이터 등을 반영하여 전망치를 도출하였다.

* (경제성장률) KDI·기재부, (산업구조) 산업연구원, (인구) 통계청, (기온) 기상청 전망 반영

□ 지난 8, 9차에서 반영을 유보한 4차 산업혁명 영향은 논의 결과, 데이터센터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인으로서 증가추세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검토되어 이를 중심으로 반영하고,

ㅇ 또한, 탄소중립 달성 등을 위해 산업, 수송, 건물 등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기화 수요도 모형(GCAM-KAIST)을 통해 추정한 결과를 반영하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일부 반영하였다.

< 발전설비계획 수립 >

□ ‘36년 기준 목표설비 용량은 ’36년 목표수요인 117.3GW에 기준 설비예비율* 22%를 반영한 143.1GW로 산출되었다.

* 목표수요 대응을 위해 정비, 고장, 수요변동, 건설지연 등을 감안하여 추가 필요한 설비 비율

□ ‘36년 기준 확정설비 용량은 설비 현황조사를 통해 운영중, 건설중, 폐지 예정 설비 등을 계산한 결과, 142.0GW(실효용량)로 전망되었다.

ㅇ (원전) 사업자의 의향을 반영하여 ’36년까지 12기(10.5GW)의 계속운전*과 준공 예정 원전 6기(6기, 8.4GW)**를 반영하였다.

* 계속운전 시행前 가동정지 기간 차등적으로 반영(최대 40개월, 최소 6개월)

** (’22∼’25년) 신한울#1·2(2.8GW), 신고리#5·6(2.8GW), (’32∼’33년) 신한울#3·4(2.8GW)

ㅇ (석탄) 석탄발전 감축기조를 유지하여, ‘36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26기(13.7GW) 폐지를 반영하였다.

ㅇ (LNG) 폐지되는 석탄발전 26기(13.7GW)의 LNG전환과 신규 5기(4.3GW) 예정 설비를 반영하였다.

ㅇ (신재생) 사업자 계획조사에 기반하여 旣발전허가, 계획입지 등 실현 가능한 물량 수준으로 반영하였다.

□ ’36년까지 신규 설비는 1.1GW(목표설비-확정설비)가 필요할 전망이다.

□ 피크기여도*를 감안한 목표설비(143.1GW)를 확보하였을 때, 전원별 설비 비중은 원전·LNG·신재생은 증가, 석탄은 감소 추세를 보인다.

* 전력 피크수요 시간대에 설계상 설비용량 대비 실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의 비율

< 연도별 전원구성(실효용량 기준, 피크기여도 반영) 전망 (단위 : GW) >

* 기타는 유류, 폐기물, 부생가스 설비 등, ** ‘36년 최대전력은 하계에 발생
*** 신규설비 1.1GW의 발전원은 미정이나, 관례적으로 설비계획상 LNG로 잠정 반영

□ 실효용량 목표설비 143.1GW를 확보하기 위해 발전현장에 실제 설치되는 설비용량(정격용량)은 총 237.4GW이다.

ㅇ 특히, 피크기여도가 낮은 신재생 설비는 ‘22년 28.9GW에서 ’30년 71.5GW, ‘36년 107.4GW(총 설비의 45.3%)로 큰 폭의 확대가 필요하며,

ㅇ 재생에너지의 확대 수용을 위한 저장장치 등 유연성 백업설비 및 계통안정화 설비의 신규 확충이 필요하다.

< 전원별 설비용량 전망(정격용량, 연말기준) >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