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하청 모두의 안전보건 수준 개선을 위한 노력 당부 -

 고용노동부는 8.30.(화) 14시,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이정식 장관 주재로 주요 조선사 대표이사 및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참석하는 조선업 "산업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표적 위험 업종인 조선업의 사고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원하청 모두의 안전보건 수준 개선을 위해 원청 대표(CEO)가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선업은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고소 작업, 밀폐공간 작업, 화기 이용 작업 등 숙련을 필요로 하는 고위험 작업이 많고, 세계 무역량과 원자재 가격 등 대외적 경기 요인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변동함에 따라 빈번한 인력 교체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선업에서 56건, 6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 69.6%(39건, 47명)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였고, 30.4%(17건, 21명)는 3개월 미만 비숙련 근로자였다.

한편, 2016년 224만 CGT까지 떨어졌던 수주량은 지난해 1,749만 CGT까지 증가했고, 올해도 7월까지 979만 CGT를 수주한 상황이다.
수주 증가에 따라 기업의 생산 역량을 초과하여 무리하게 작업할 경우 안전조치와 수칙을 무시할 가능성이 높고, 시설 재가동을 위한 정비·보수 작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또한, 일감 증가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비숙련 인력의 채용도 늘고 있다는 점도 위험요인이다.
조선업은 직접적인 작업 수행인력의 80%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이고, 가변적 생산 일정으로 인한 인력 운용을 맞추기 위해 이른바 ‘물량팀’도 활용됨에 따른 영세 하청업체의 사고 위험이 더 높은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위험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원청 조선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상의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고, 원하청 간 상생과 협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원하청 구조로 긴밀히 연결된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을 감안하여 원청에게 하청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서, 원청은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는 체계화된 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이행해야 한다.
또한, 원청은 근로자가 ’위험을 보는 눈’을 갖고 안전의식과 행동을 내재화하도록 꾸준한 교육과 빈틈없는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대표이사는 반기 1회 이상 전담조직 등을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아 필요한 조치를 지시 및 이행해야 하는 만큼, 상반기 점검 결과를 토대로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운영을 확인하고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참석한 조선업체들이 자사의 안전상태 점검 결과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과거 사망사고가 많았던 현대중공업의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예산을 500억원 늘리고(’20년 1,920억원 → ’22년 2,466억, 28.6% 증가) 본사 주관의 자체점검과 외부기관 정밀안전진단(’22.5월)을 실시했음을 밝혔다.

현대중공업 이상균 대표이사는 “「안전 최우선」 경영방침 아래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체험/실습 중심의 안전교육 실시,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하청 근로자에게 집중된 사고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청과 원청 대표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하청업체의 안전보건 수준 개선은 생산성의 향상과 원청의 기업가치 상승으로 되돌아올 것”이라 말했다.
이를 위해, “안전을 기본 경영원칙으로 확립하는 것, 안전보건관리상태 개선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이행하고 아낌없는 투자를 실천하는 것, 노·사·협력사 등 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부도 기업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세계 10위 경제 대국에 걸맞은 안전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며, “기업의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올해 10월 중에 마련하여 원하청 상생 사업 등 재정지원의 확대, 규제의 현장 수용성 제고, 안전문화 확산 등의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김원빈 (044-202-890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